류호정 정의당 의원. 연합뉴스

류호정 정의당 의원이 전날 여당 단독으로 ‘소급적용’ 조항 없이 처리된 손실보상법에 대해 헌법과 국민을 무시한 법안이라고 비판했다.

류 의원은 29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오늘 ‘코로나19 손실보상법’ 제정을 촉구하며 국회 농성에 들어간 지 꼭 60일”이라면서 “그리고 어제 비로소 손실보상에 관한 소관 상임위원회인 산자중기위가 법안 논의를 마쳤다”고 운을 뗐다.

그는 이어 “손실보상법 제정은 없고,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이다”면서 소급적용 대신 피해지원이란 형태로 설계된 법안을 문제 삼았다. 류 의원은 “앞으로 있을 집합금지와 영업제한에 따른 손실은 보상하지만, 이미 발생했고 누적된 손실은 ‘피해지원’으로 퉁치는 안”이라고 지적했다. 류 의원은 “정당한 보상 없이, 얄팍한 약속만 남긴 채 법안은 상임위원회를 떠났다”고 덧붙였다.

류 의원은 해당 법안이 헌법과 국민을 무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고 비판했다. 우선 류 의원은 “헌법을 무시했다. 우리 헌법 제23조 제3항이다. 공공필요에 의한 재산권의 제한은 법률로써, ‘정당한 보상’을 하라고 명령하고 있다”면서 “집합금지와 영업제한 전에 손실보상에 관한 법률이 없었기 때문에 ‘소급적용’은 헌법 정신을 따르기 위한 논리 필연적 귀결이다. 다툼의 여지가 있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류 의원은 “국민을 무시했다. 정부 여당은 손실보상 대신 피해지원이 되어야 하는 이유로 ‘더 많이’를 들고 있다. ‘사실상 소급적용’이라는 해괴한 말장난에 정색을 탑재하면 얼추 법리가 되는 마술이다”면서 “한마디로 요약하면 ‘값은 섭섭지 않게 쳐 줄게’이다. 그러나 이마저도 확신을 주지 못한다. 그동안 재난지원에 관한 정부의 태도를 국민은 똑똑히 기억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꼬집었다.

그는 “야당 무시는 이제 익숙하다”면서 “야당 상임위원들이 삭발하고 단식하고 노숙해도 급하지 않던 민주당은 어제만큼은 느닷없이 절박했다”고 지적했다.

류 의원은 법사위와 본회의를 통해 해당 법안을 수정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아직 법사위와 본회의가 남았다. 끝날 때까지는 끝난 게 아니다”면서 “손실보상법 제정을 약속하고, 소급적용을 긍정했던 민주당의 말을 모으고 있다. 본회의에 ‘수정안’을 걸고 다투겠다”고 밝혔다. 류 의원은 이어 “저와 정의당은 헌법이 부여한 ‘입법의 의무’를 다하겠다”면서 “원칙에 입각한 손실보상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이희경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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