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 지도 앱 설치해 퇴근 이후 위치 기록 지시
해병대 중대장 “부대 내 감염 예방 목적
소속 상근예비역 허위보고에 따른 조치”

군 장병에게 코로나19 예방 목적이더라도 휴대전화 애플리케이션(앱)으로 개인 위치 정보를 기록하도록 지시한 건 인권 침해라는 국가인권위원회의 판단이 나왔다.

인권위는 관련 진정에 대해 “개인정보자기결정권과 사생활의 비밀·자유를 침해한 것으로 판단했다”며 해병대 소속 사단장에게 재발방지 대책 마련을 권고했다고 29일 밝혔다.

이 사건 진정인은 해병대 모 사단 소속 상근예비역이다. 그가 소속된 부대 중대장인 피진정인은 지난 1월17일 진정인 등 상근예비역에게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행정안전부가 배포한 ‘자가격리자 안전보호 앱’이 아닌 ‘구글 지도 앱’을 설치하도록 했다. 또 위치 기록을 확인하기 위해 진정인 등이 퇴근한 이후에도 GPS를 상시적으로 켜고 있도록 지시했다. 

피진정인은 소속 상근예비역이 코로나19 검사와 관련해 허위보고를 한 적 있어 부대 내 감염 예방을 위해 상근예비역의 동선 등 확인이 불가피한 조치였다고 주장했다. 또 진정인 등의 동의를 받아 앱을 설치한 것이라고는 입장도 내놨다.

그러나 인권위 침해구제제1위원회는 구글지도 앱이 휴대전화 소지자가 ‘현재 어디에 있는지’에 대한 정보뿐 아니라 ‘과거 언제, 어디에 있었는지’에 대한 정보까지 모두 열람 가능해 개인정보자기결정권과 사생활의 비밀에 대한 침해 소지가 크다고 판단했다.

또 진정인과 피진정인이 직무상 상하관계에 있는 점을 고려할 때 진정인 등이 피진정인의 지시를 거부하는 게 사실상 어렵다고 봤다. 

위원회는 “피진정인 지시는 ‘보건 모니터링은 기간과 범위가 제한적이어야 하며 개인감시와 접촉자에 대한 추적 조사와 이동 동선 기록은 엄격해야 한다’는 유엔(UN) 인권최고대표사무소의 관련 지침에 반할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행안부가 배포한 자가격리자 안전보호 앱을 활용하라는 상급부대 지침을 고려할 때 구글지도 앱 설치 지시는 피해의 최소성 등 과잉금지원칙에도 위배된다는 게 위원회 판단이었다. 행안부의 자가격리자 안전보호 앱의 경우 대상자가 자가격리 중 건강상태를 스스로 진단하고 자가격리 주소 등록과 격리 장소 이탈 시 알람 등 기능만 제공한다.

다만 인권위는 피진정인이 실제 진정인 등의 위치정보 기록을 확인하지 않았고, 이 조치가 소속 부대 장병의 허위보고에 따른 것이란 점 고려해 피진정인이 소속된 부대장에게는 피진정인에 대한 주의 조치를 권고했다. 

김승환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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