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동수사 부실 대대장 형사 입건
2차 가해 간부 2명 등 피의자 21명
‘병영 혁신’ 민관군 합동위 출범
공군 여부사관 이모 중사 성추행 사망사건과 관련해 유족들이 28일 기자회견을 열고 군의 수사를 비판하며 국정조사를 요구했다.
이 중사의 부모는 이날 오전 경기 성남시 국군수도병원 장례식장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사건의 실체적 진실을 밝히기 위해서는 국정조사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이 중사 부친은 국방부 차원의 조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지적하며, 국방부가 군검찰 수사심의위원회에 책임을 떠넘기며 수사에 소극적이라고 주장했다.
이 중사 부친은 “국방부 검찰단이 기소한 사람들이 20여명에 이르는데, 심의위에서 구속기소를 권유한 인원은 3명에 그치고 있다”며 “심의위가 국방부 합동수사단의 방패막이로 느껴지고 있다”고 말했다.
이날 기자회견엔 이 중사의 부모가 참석했다. 부친은 이 중사의 군번줄을 직접 목에 걸고 나와 취재진에게 보여주며 “딸의 명예를 지켜 달라. 진실을 밝혀 달라”고 호소했다. 모친은 회견 초반부터 감정에 북받친 듯 흐느끼다가 실신해 실려나갔다.
국방부는 관련 수사를 지속하겠다는 입장이다. 국방부 관계자는 “유족 측의 지적을 겸허히 수용하고 향후 수사·조사 시 유념하겠다”면서도 “국정조사와 관련해 국방부가 언급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전했다. 하지만 유족들이 직접 나서서 조속한 사건 처리를 요구함에 따라 군 당국의 수사 속도도 이전보다 한층 빨라질 전망이다.
국방부 조사본부는 이날 이 중사 성추행 사건 초동수사를 맡은 공군 제20전투비행단 군사경찰대대장을 형사입건했다. 조사본부는 “그간 수사결과를 정리해 오늘(28일) 중 검찰단에 사건기록 일체를 송치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유족 측이 지난 25일 피의자 신분인 공군 제15특수임무비행단 대대장, 중대장과 함께 추가 고소한 운영통제실장과 레이더정비반장도 피의자로 전환됐다. 이들은 이 중사가 성추행 피해 이후 전속을 요청해 지난달 18일 옮긴 15비행단 간부들로 피해 사실을 유포하는 등 2차 가해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에 따라 사건 관련 피의자는 21명으로 늘어났다. 공군은 수사 초동조치가 미흡했던 20비행단 군사경찰대대장과 수사계장, 법무실 군검사와 공군본부 법무실 국선 변호사를 이날 보직해임했다.
이날 국방부는 이 중사 사건으로 불거진 병영문화 혁신 요구에 대응하기 위한 민관군 합동위원회를 출범했다.
박수찬 기자 psc@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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