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본 “내부정보 활용 정황”

사진=뉴스1

정부합동특별수사본부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이 부동산개발 회사를 설립해 조직적으로 투기한 정황을 확인하고 수사에 나섰다.

남구준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은 28일 정례간담회에서 “LH 전·현직 직원들이 친척·지인 등과 함께 부동산개발 관련 회사를 설립해 부당한 이득을 취한 정황을 확인해 들여다보고 있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경기남부경찰청은 LH 직원 등을 부패방지법 위반 혐의로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 해당 직원들은 친척·지인 등과 함께 부동산개발 회사를 운영하는 과정에서 내부정보를 활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수본은 경기도 성남 내 재개발 사업과 관련해 LH 전 직원이 공인중개사와 결탁해 이득을 취한 정황도 확인하고 수사하고 있다.

이날 기준으로 특수본이 내·수사를 했거나 진행 중인 대상은 총 765건, 3356명으로 집계됐다. 이 중 1044명(구속 25명)이 송치됐고, 1929명(구속 5명)이 내·수사 중이다. 383명은 불송치 등 종결 조치됐다. 신분별로 보면 고위공직자 113명, 공무원 287명, 공공기관 직원 127명, 일반인 등 2829명이다. 고위공직자의 경우 17명(구속 4명·불구속 13명)이 송치됐고 83명이 내·수사 중이다. 몰수·추징보전이 진행된 대상은 총 28건, 694억1000만원 상당이다.

남구준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 연합뉴스

한편 남 본부장은 올해 검경수사권 조정에 따라 도입된 영장심의위원회 제도에 대해 개선 필요성을 주장하며 “다음달 열리는 수사협의회에서 검찰 측과 이 문제를 논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최근 경찰이 현직 검사의 공무상 비밀누설 의혹과 관련해 신청한 압수수색 영장을 두고 서울고검에서 영장심의위가 열린 바 있다. 당시 영장심의위는 영장 청구가 부적절하다고 결론냈다.

남 본부장은 “고검에서 심의위원을 선정하는데 저희는 기피신청을 하려고 해도 (사전에) 누가 위원인지 알 수가 없다”며 “또 경찰이 먼저 입장을 밝힌 뒤 퇴장하고 이후 검찰이 들어와 입장을 설명하는 식이라 상반된 입장에 대해 공방할 기회가 아예 없다”고 주장했다.

김승환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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