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에 보장 권리 불구 인식 부족
2020년 68건 요청, 62건 선임 그쳐

보험금을 제대로 지급받기 위해 법적으로 보장된 손해사정사 선임권의 활용이 미흡하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는 가운데, 소비자가 보험사를 거치지 않고 직접 손해사정사를 선임하는 경우가 연간 수십건에 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정무위원회 홍성국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소비자가 보험사를 거치지 않고 독립적으로 10대 보험사에 손해사정사 선임을 요청한 경우는 지난해 68건으로 집계됐다. 이 중 보수기준 미동의나 보수교육 미이수 등으로 선임이 거절된 경우는 6건으로 총 62건에 대한 선임이 이뤄졌다. 올해 들어서는 4월까지 총 15건(거절 없음)이 선임됐다.

지난해 60건에 대해 보험사들이 지급한 선임비용은 1547만8837원, 올해 15건에 대해서는 484만4245원이었다.

손해사정이란 사고 발생 시 사실관계를 파악하고 보험약관이나 관련 법규 등과 비교·대조해 손해규모를 평가한 뒤 지급할 보험금을 산정하는 업무를 말한다. 1977년 손해사정사제도가 도입되면서 보험사들은 손해사정사를 고용해 관련 업무를 위탁해왔다.

그러나 사고 발생 시 현장출동해 손해사정이 대부분 이뤄지는 자동차보험과 달리 일반 보험사고의 경우 손해사정에 대한 인식이 미흡하고, 관련 민원도 끊이지 않고 있다. 보험사가 손해사정의 75%(2019년 기준)를 자회사에 위탁하는 등 보험사의 손해사정 관행이 보험금 지급 거절 및 삭감 수단으로 변질되고 있다는 지적도 이어졌다.

보험연구원의 ‘손해사정제도 개선방안 연구’ 보고서에 따르면 2017년 기준 국내 14개 생명보험사에 청구된 손해사정업무만 613만건에 이른다. 이에 반해 전체 보험금 청구건(자동차보험 제외) 중 손해사정이 진행되는 경우는 3% 정도에 그친다. 이 중에서도 소비자가 별도로 손해사정사를 선임하는 사례는 매우 드문 셈이다.

김준영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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