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 120만원 신규채용 보조금 등
정부, 中企 연착륙 지원책 마련

주 52시간 근로제 확대 시행을 바라보는 노사 간 입장은 첨예하게 엇갈린다. 경영계는 제도 시행 자체를 연기하긴 어렵겠지만, 계도기간을 부여해서 중소기업이 적응할 시간을 달라고 요구한다. 노동계는 주 52시간제 도입을 골자로 한 근로기준법이 통과된 지 이미 3년 넘게 지난 만큼 “준비가 덜 됐다”는 주장은 어불성설이 맞선다.

27일 기획재정부와 고용노동부 등에 따르면, 정부는 5인 이상 50인 미만 사업장을 대상으로 한 주 52시간제 시행은 계도기간을 두지 않고 7월부터 적용하기로 했다. 계도기간은 바뀐 제도에 따른 혼선을 피하기 위해 단속이나 행정제재를 하지 않고 제도 홍보 등에 집중하는 기간이다.

2018년 7월과 지난해 1월 300인 이상 사업장과 50∼299인 사업장에 주 52시간제를 시행할 때는 각각 9개월과 1년의 계도기간이 부여한 전례가 있다. 중소기업중앙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 등 중소기업 관련 단체들은 형평성 차원에서 5인 이상 50인 미만 사업장에도 1년 정도 계도기간을 줘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 중기중앙회 등 5개 단체는 최근 공동 논평을 통해 “코로나19가 진정되며 경제가 회복세를 보이지만 기업들의 경영 활동은 여전히 위축돼 있다”며 “우리 기업들도 장시간 근로 관행 개선에 적극 공감하지만, 현실을 고려한 대응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계도기간 부여와 함께 △특별연장근로 인가기간 연 90일에서 180일로 확대 △8시간 추가연장근로제 대상 코로나19 종식까지 현행 30인 미만에서 50인 미만 사업장까지 확대 △탄력근로제 절차 완화 △노사 합의 시 월·연 단위 추가연장근로 허용 등을 요청했다.

노동계는 경영계의 요구가 핑계에 지나지 않는다고 일축한다. 2018년 2월 국회에서 주 52시간제 도입과 관련된 법안이 처리된 이후 충분한 시간이 있었음에도 계도기간을 요구하는 것은 시간이 아닌 의지의 문제라는 것이다.

한상진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대변인은 “주 52시간제가 애초에 시행될 때부터 사업장 규모에 따라 유예기간을 두기로 하고 단계적으로 도입에 들어갔다”며 “정부나 사용자가 스케줄에 맞춰 준비하는 게 당연한데, 이를 고민하지 않고 뒤늦게 유예를 이야기 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비판했다.

이지현 한국노동조합총연맹 대변인도 “선진국 대열에 진입한 우리나라가 후진국처럼 장시간·저임금 노동 구조로 버티면서 글로벌 경쟁을 하는 상황이 맞느냐”며 “준비가 덜됐다는 핑계로 정부가 노동자의 삶을 파괴하는 장시간 근로를 방치하면 안 된다”고 지적했다.

정부는 추가 인력 배정 지원과 보조금 지급 등 주 52시간제 연착륙을 위한 지원책을 적극 활용한다는 방침이다. 근로시간이 단축되는 과정에서 신규 채용을 한 기업이 고용을 유지할 경우, 최대 월 120만원을 지원한다. 증가한 근로자 1인당 40만∼80만원에 기존 재직자의 임금보전 비용 40만원을 합친 금액이다. 또 뿌리 산업 종사 업체와 지방 소재 5∼49인 기업에 외국인노동자를 우선 배정하기로 했다.

박세준 기자 3jun@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