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 가중처벌 사유 5가지 중 4가지 인정
양형기준 최대 12년 6개월에 10년 추가
플로이드 측 변호사 “美 전환점 될 기회”
美 언론 “쇼빈 측, 바로 항소할 듯” 예상

25일(현지시간) 미국 미네소타주 미니애폴리스에서 시민들이 조지 플로이드 살해 혐의로 기소된 전직 경찰관 데릭 쇼빈에 대해 22년6개월 징역형이 선고되자 시민들이 플로이드 그림을 들고 환호하고 있다. 미니애폴리스=AFP연합뉴스

흑인 조지 플로이드의 목을 무릎으로 9분29초간 짓눌러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전직 경찰관 데릭 쇼빈(45)에게 미국 미네소타주 헤너핀카운티 지방법원이 25일(현지시간) 22년6개월의 징역형이 선고됐다고 외신들이 전했다.

플로이드 측은 대체로 이날 판결을 환영하는 분위기다. 미국에서 경찰관이 근무 중 공권력을 사용했다가 기소되거나 유죄 판결을 받는 일 자체가 이례적인데, 쇼빈에게는 가중처벌까지 이뤄졌기 때문이다. 앞으로 미국 법원이 공권력 남용 사건을 어떻게 대할지를 보여주는 시금석이 될 것이라는 평가도 나온다.

플로이드 가족의 변호인인 벤 크럼프 변호사는 “오늘은 미국에서 전환점이 될 기회”라며 “오늘 형량은 미네소타주 역사에서 경찰관이 받은 선고 형량 중 가장 긴 것”이라고 밝혔다. 키스 엘리슨 미네소타주 검찰총장 역시 “쇼빈의 형량은 전직 경찰관이 받은 형량 중 가장 길다”고 말했다.

크럼프 변호사는 이어 “오늘 판결이 흑인이 경찰 폭력으로 살해됐을 때의 예외적 사례가 돼서는 안 된다”며 “이것은 정상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날 판결로 “플로이드 가족과 우리나라가 치유와 책임에 한 발짝 더 다가섰다”고 평가하기도 했다.

법조인 출신인 조 바이든 대통령은 “고려된 모든 정황을 알지는 못하지만, 양형 지침에 비춰볼 때 적절한 판결인 것 같다”고 말했다.

데릭 쇼빈 선고공판이 열린 25일(현지시간) 미국 프로야구 메이저리그 미네소타 트윈스의 홈구장에는 조지 플로이드를 기리는 문구가 내걸렸다. 미니애폴리스=AP연합뉴스

앞서 2급 살인, 2급 우발적 살인, 3급 살인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쇼빈은 지난 4월 배심원단에 의해 만장일치로 유죄 평결을 받았다. 미네소타주 법에 따르면 쇼빈은 최대 40년형을 받을 수 있지만, 이 주의 양형 지침은 전과가 없는 경우 최대 12년6개월형을 선고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재판장인 피터 케이힐 판사는 검찰이 주장한 가중처벌 요인 5가지 중 4가지를 인정해 10년형을 추가했다. 케이힐 판사는 검찰 주장 가운데 △쇼빈이 신뢰와 권위의 직위를 남용했고 △플로이드를 특별히 잔혹히 다뤘으며 △범행 과정을 어린이들이 지켜봤고 △최소 3명의 적극적 가담자와 함께 집단범행을 저질렀다는 4가지를 받아들였다.

이에 따라 쇼빈은 22년6개월간 옥살이를 하게 됐다. 다만 모범수로 인정받으면 형량의 3분의 2인 약 15년을 복역한 뒤 가석방될 수 있다.

그러나 쇼빈 측은 바로 항소할 것으로 미국 언론들은 예상했다. 그간 재판 과정에서 증언을 거부했던 쇼빈은 이날 처음으로 입을 열어 “플로이드 가족에게 위로를 전하고 싶다”고 하는 한편 “앞으로 관심을 가질 만한 다른 정보가 있을 것이다. 이것이 여러분에게 어느 정도 마음의 평화를 주기를 바란다”고 밝혀 여운을 남겼다.

흑인 조지 플로이드의 목을 무릎으로 9분29초간 짓눌러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전직 경찰관 데릭 쇼빈. AFP연합뉴스

쇼빈의 어머니 캐럴린 폴렌티는 법정에서 아들은 “좋은 사람”이라며 “난 항상 아들의 결백함을 믿어왔고 그 맘은 변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유태영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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