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중간간부 대대적 인사… 野, 법사위서 맹폭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2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뉴스1

25일 검찰 중간간부 인사에서 정권을 겨눈 주요 사건들을 담당했던 수사팀장들 대부분이 교체된 것과 관련,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나름 조화와 균형 있게, 공정하게 한 인사”라는 자평을 내놨다. 야당이 정권 수사를 맡았던 검찰 중간간부들을 겨냥한 ‘좌천성 인사’라고 비판한 것과 상반되는 주장이다.

박 장관은 이날 오후 법무부 정부과천청사에 들어오는 길에 취재진과 만나 이 같이 말했다. 그는 이번 인사가 특정 성향이나 라인에 따라 갈렸다는 외부 비판에 대해서는 “일부 언론이 보는 시각과 인사 제청권자가 보는 시각이 늘 같을 수만은 없다”며 “이번엔 소위 말해 좌천됐다는 검사에 대한 구제 측면도 있었다”고 덧붙였다. 박 장관은 또 “인사 요인을 굉장히 다양화했다”며 “여성, 출신 대학·지역의 다양성을 꾀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박 장관은 주요 사건 수사팀장들이 교체된 것을 두고는 “주요 관심 사건이면 인사 시기에 인사할 수 없느냐는 질문이 있을 수 있다”며 “수사는 필요성이나 요건이 있으면 후임자에 의해서도 연속성을 갖고 할 수 있으니 과하게 의미 부여할 건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박 장관은 김오수 검찰총장의 대검 참모진 구성엔 김 총장의 의견을 대부분 반영했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반면 야당은 박 장관을 향한 맹비판을 쏟아냈다.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은 이른바 ‘윤석열 라인’ 또는 정권 수사를 맡았던 인사들이 좌천됐다고 지적했다. 전주혜 의원은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국금지 의혹을 수사한) 이정섭 부장을 대구지검으로 보낸 게 정상 인사냐”고 따졌다. 이에 박 장관은 “그 인사는 수평 이동이다. 보임과 전보 원칙에 충실했다”고 맞섰다.

조수진 국민의힘 의원. 뉴스1

조수진 의원은 “90% 이상 검사가 바뀌면 조직 안정이 되느냐. 왜 안정만 강조하느냐”고 질의했고, 박 장관은 “너무 표면적이다. 조직 활성화와 쇄신도 말했다”고 반박했다. 조 의원이 다시 “권력형 비리 의혹을 뭉개겠다는 인사”라고 꼬집자 박 장관은 “답을 듣기 위한 질문이냐, 성명을 발표하려는 질문이냐”며 한치도 물러서지 않았다.

박 장관은 ‘월성원전 경제성 평가 조작 사건’을 수사한 이상현 대전지검 부장검사의 교체와 관련한 지적에는 “전체 인사를 할 때 특정한 사람을 염두에 두고 인사하지 않는다”고 거듭 역설했다.

김주영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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