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 “증언거부권 정당”

자녀 입시비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25일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자녀 입시비리 등 혐의를 받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과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재판에 딸 조민씨가 증인으로 출석했다. 조씨는 “딸인 제가 증언을 하는 것은 어떤 경우에도 적정하지 않다고 들었다”며 증언을 거부했고, 재판부는 정당한 사유라고 판단, 조씨를 귀가시켰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1-1부(재판장 마성영)는 25일 업무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조 전 장관과 정 교수 부부의 공판기일을 열었다.

이날 오전 재판엔 딸 조씨가 증인으로 출석했다. 조씨가 법정에 출석한 것은 2019년 8월 조 전 장관 일가에 대한 검찰 수사가 시작된 이후 처음이다.

조씨는 직업이 무엇이냐는 재판부 질문에 “한일병원 인턴입니다”라고 대답한 뒤 “증언 거부를 하고자 하는데 허락해주시면 짧게 (증언 거부 사유를) 밝히겠습니다”라고 말했다. 이후 조씨는 말을 시작했다.

그는 “재작년부터 시작된 검찰의 가족 수사를 받으면서 저와 제 가족은 시도 때도 없이 공격을 받아왔다”며 “고교와 대학 시절이 다 파헤쳐졌고 부정당했다. 저는 당시 다른 학생들처럼 학교와 사회, 가족이 마련해준 프로그램에 참석해 나름대로 열심히 활동했다. 이런 사태가 벌어지리라고는 상상도 못 했다”고 말했다.

이어 “저와 제 가족이 사는, 일하는 곳에서 여러 일들을 당해야 했다. 재판의 유리한 정보를 줄 수 있는 친구들도 연락을 받지 않았다”며 “오랜만에 어머니의 얼굴을 보게 되는 건데 많이 고통스럽다”며 울먹였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25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자녀 입시비리 혐의' 관련 11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뉴시스

조씨는 “10년 전 기억이다 보니 (검찰 조사에서) 정확하게 진술하지 못한 것도 있고 충분히 해명하지 못한 부분도 있었다”며 “하고 싶은 말도 많지만, 부모님이 기소된 이 법정에서 딸인 제가 증언하는 게 어떤 경우에도 적절하지 않다고 들었다”고 말을 맺었다.

조씨의 발언을 듣던 조 전 장관은 굳은 표정으로 법정 천장을 바라봤고, 정 교수도 눈물을 보였다. 형사소송법 148조에 따르면 자신이나 친족이 처벌받을 우려가 있는 내용에 관한 증언은 거부할 수 있다.

검찰은 조씨가 증언을 거부하자 “역할 분담 등 공모관계를 구체적으로 확인해야 해서 증인신문이 진행될 필요가 있다”며 “증인과 피고인 모두가 결백하다면 명백히 주장하는 게 맞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변호인은 “딸을 증인으로 불러 딸의 입으로 부모에게 불리한 진술을 하도록 하는 건 적절치 않다고 생각한다”며 “법적 지위가 정해지지 않은 피의자 신분의 증인을 사실상 압박하는 태도는 사법권남용 재판에서 판사들이 나온 것과 유사하다”고 비판했다.

이후 재판부는 증인신문이 적절한지 판단하기 위해 10분간의 휴정을 가졌고, 논의를 마치고 돌아온 재판부는 증언거부권이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검사의 신문사항을 확인한 바에 의하면 증인이나 부모가 형사처벌을 받는 우려에 대한 것으로 보이고, 증인은 개개의 신문사항 모두에 대해 거부한다는 의사를 밝혔다”며 “검사의 모든 신문사항에 대한 증언거부권이 정당하다고 인정되는 이상 이를 법정에서 일일이 묻고 증인 거부권을 행사한다고 답변듣는 것은 실체적 진실에 밝히는데 별 도움 안 되는 무용한 절차로 보인다”고 했다.

이희진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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