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개 시도자치경찰위 여성위원 18.2% 불과
‘성비 권고’ 준수 지역은 경북 1곳
인권전문가 미임명도 4곳이나

경찰청 인권위원회가 시도자치경찰위원회 위원의 성비 균형을 의무적으로 맞추도록 관련 법 개정을 추진하라고 경찰청장에게 권고했다.

7월 자치경찰제 전면 시행을 앞두고 윤곽이 드러난 대부분 시도자치경찰위 위원 구성이 ‘특성 성(性)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관련 법상 권고 사항을 준수하지 않은 데 따라 해당 요건을 강제 조항으로 바꾸라는 것이다.

경찰청 인권위는 이같은 내용을 포함해 시도자치경찰위 위원 임명 방법과 절차에 대한 양성평등 제고 등 개선책을 마련하라고 경찰청에게 권고했다고 25일 밝혔다.   

구체적으로 법률상 ‘특정 성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고, 위원 중 1명을 인권전문가로 임명하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재량적 내용을 의무사항으로 이행하도록 법률 개정을 추진하라고 권고했다. 여기에 자치경찰위원 추천 절차를 보다 객관적이고 투명하기 관리할 수 있도록 임명 방법과 절차에 대한 경찰청 차원의 기준을 마련하라는 내용도 포함됐다.

지난 18일 기준으로 15개 시도자치경찰위 구성 현황을 따져보면 위원 총 104명 중 여성위원은 19명(18.2%)에 불과했다. 위원장과 상임위원 중에는 여성이 한 명도 없었다. 부산·대전·경남·강원의 경우 여성이 한 명도 포함돼 있지 않았다. 법이 권고하는대로 특정 성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구성된 곳은 여성위원 3명을 임명한 경북 한 곳에 그쳤다. 위원 중 1명을 임명하도록 권고하고 있는 인권전문가가 아예 임명되지 않는 곳도 부산·대전·전북·경남 4곳이나 됐다. 

관련 법에 따르면 각 시도자치경찰위는 7명으로 구성된다. 시·도지사 1명, 시·도교육감 1명, 국가경찰위원회 1명, 시·도의회 2명, 위원추천위원회 2명씩 추천을 받는다. 

김승환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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