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사, 지난해 11월∼올해 1월 47명 징계
학교 측 “1학년 생도의 조기 적응 등 이유”
인권위 “행복추구권·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침해” 판단

해군사관학교의 1학년 생도 이성교제 금지 규정이 인권 침해라는 국가인권위원회의 판단이 나왔다.

인권위는 해군사관학교가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1월까지 1학년 생도의 이성교제 금지 규정을 이유로 생도 47명을 징계한 것이 행복추구권,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등을 중대하게 침해한 것이라고 판단했다고 24일 밝혔다. 

해군사관학교장에게 이들에 대한 징계처분을 모두 취소하고 ‘사관생도 생활예규’에 규정된 1학년 이성교제 금지 규정을 개정하라고 권고했다.

앞서 관련 진정에 대해 학교 측은 1학년 생도의 생도생활 조기 적응, 강요에 의한 이성교제로부터 1학년 생도 보호, 상급학년 생도의 1학년 지도·평가 시 공정성 확보 등을 위해 해당 규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인권위 침해구제제1위원회는 “1학년 이성교제 전면금지는 학교 밖 사적인 만남 등 순수한 사생활 영역까지 국가가 간섭하겠다는 의미”라며 “‘강압에 의한 이성교제’를 엄격히 금지하는 규정이 이미 예규에 존재하고, 상급학년 생도에 대한 하급학년 생도의 공정성 평가 비중을 확대하는 식으로 대안적 조치를 시행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밖에 해당 조항이 생도에게 중대한 불이익을 줄 수 있는 근거가 될 수 있는데도 이성교제의 의미가 분명하지 않아 명확성 원칙에 어긋난다고 봤다. 무조건 1급 과실 처분이 내려지게 돼 있는 점도 비례 원칙에 반한다고 판단했다.

관련 징계과정에서도 절차적·내용적 하자가 있다는 판단이다. 훈육위원회 개최 전 대리인 선임권을 고지하지 않았다. 주 1회 반성문 작성·제출 지시는 양심의 자유 침해에 해당한다. 징계처분 결과를 시달할 때 징계를 받는 생도의 학번 노출로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했다.

김승환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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