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철도안전법 23일부터 시행
기존 차량 3년 내 장착 끝내기로

앞으로 열차에서의 범죄예방을 위해 객실 폐쇄회로(CC)TV 설치가 의무화된다. 또 운전실·기관실 등 여객 출입 금지장소를 드나들거나 객실 내에서의 음주 난동·흡연 등 열차 이용 시 금지행위에 대한 홍보가 대폭 강화된다.

국토교통부와 한국교통안전공단은 이런 내용을 담은 새 철도안전법이 23일부터 시행된다고 22일 밝혔다. 이에 따라 앞으로 신규 투입되는 열차는 객실 CCTV가 의무 설치되고, 현재 운영 중인 열차는 비용 등을 고려해 3년 유예기간을 두고 단계적으로 설치가 완료된다.

새 철도안전법은 여객열차에서의 금지행위에 대한 철도운영자의 안내 의무와 관련한 내용도 담겼다. 현재 철도안전법에 따르면 정당한 사유 없이 여객 출입금지 장소를 출입하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 정당한 사유 없이 비상정지 버튼을 누르거나, 승강장 출입문을 조작하는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

하지만 이런 금지행위에 대한 안내가 부족해 승객과 승무원 간의 승강이를 벌이는 등 다툼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았다. 그래서 새 철도안전법은 전국 18개 철도 운영기관에 철도역사와 열차에서 이용객을 대상으로 방송, 안내문, 기타 홍보물을 통해 열차 내 금지행위와 위반 시 과태료 등 처벌 수위를 정확히 안내하도록 했다.

홍보물은 국민에게 친숙한 어린이 만화 캐릭터인 ‘뽀로로’를 활용했으며, 열차에서 일어나는 법 위반상황을 애니메이션 형태로 제작했다고 국토부는 설명했다. 또 청각장애인을 위한 수어 영상을 포함하고, 앱과 QR코드를 활용한 안내도 가능하다.

강희업 국토부 철도안전정책관은 “앞으로도 철도 안전과 이용객 편의 향상을 위해 노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나기천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