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국회가 태아 건강손상 피해자에게도 산업재해를 적용하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산재보험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지만, 소급적용 규정이 없어 현재 고통 받는 피해자들을 외면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17일 노동계에 따르면 인권단체 반올림은 성명을 통해 “개정될 산재보험법에 소급적용 규정은 반드시 들어가야 한다”고 밝혔다.

반올림은 앞서 지난 5월 20일 3명의 반도체 노동자 2세 건강손상 피해자에 대해 근로복지공단에 산재신청을 진행했다. 최근 근로복지공단은 2세 건강손상 피해자도 산재대상으로 보고, 반올림의 산재신청에 대해 판단절차를 진행하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반올림은 “피해자들과 이후 2세 건강손상 피해자들은 제주의료원 간호사들이 거쳐야 했던 신청권을 둘러싼 긴 소송을 거치지 않아도 된다. 공단이 대법원 판례를 고려하여 산재법 개정 전에도 선제적으로 대응했다”고 평가했다.

그러나 “법이 개정되더라도 피해자들은 전혀 웃을 수 없다. 노동부가 개정법 시행 전 피해자들에게는 법을 소급적용해서는 안 된다고 국회의원들에게 설명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입법 과정에서 소급적용이 배제되면 제주의료원 간호사들이나 반올림 피해자들은 산재로 인정받더라도 급여를 받을 가능성이 작다. 이에 반올림은 “허울만 남는 산재 인정이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반올림은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니 반올림 등 과거 피해자들의 산재신청은 일단 받아주되, 이들에게 급여지급은 안 된다고 말하는 노동부의 표리부동한 모습에 경악을 금치 못한다”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그러면서 “제주의료원 간호사들이 10년 동안 싸울 때, 그리고 판결 이후에 1년 동안 반올림이 전자산업 2세 피해사례를 알릴 때, 노동부는 법 개정에 대해 제대로 나선 적이 없다”며 “피해자들의 싸움을 통해서 이제 법 개정이 추진될 것 같은 시점에서야, 소급적용은 안 된다라니 이것이 과연 노동부가 해야 할 행동인가”라고 목청을 높였다.

안병수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