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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민생범죄 30%는 환경 분야…특사경 통계자료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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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1-06-07 17:19:40 수정 : 2021-06-07 17:19: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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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3월 무허가 폐기물처리업자 A(60)씨의 무단 투기 행위가 경기도 특법사법경찰(특사경)의 수사에 덜미를 잡혔다. A씨는 금속류를 선별해 팔아넘기고, 나머지 폐기물은 인적이 드문 고물상 등 다른 사람의 땅에 방치해 8억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로 구속됐다. 2016년부터 고양시와 화성시 등을 돌며 수집한 폐플라스틱과 폐비닐, 폐전선 등 6000여t 가운데 이런 식으로 투기·방치된 재활용 폐기물은 700t이 넘었다.

 

7일 경기도 특사경은 지난 1년간 수사해 검찰에 송치한 민생범죄 가운데 환경 관련 범죄가 전체의 30%를 차지했다고 밝혔다. 

 

특사경이 공개한 통계에 따르면 전체 민생범죄 1582건 중 환경 분야는 486건에 달했다. 이어 식품(261건), 운수사업(130건), 원산지 표시(118건), 부동산(86건) 등이다. 통계에는 지난해 도내에서 수사한 식품, 환경, 경제, 관광, 부동산 등 33개 분야 민생범죄의 지역별, 월별 발생 현황도 담겼다.

 

지역별 발생 현황을 보면 포천시는 환경(발생범죄 151건 중 129건·85%), 화성시는 식품(137건 중 39건·29%) 관련 범죄의 발생 빈도가 높았다. 부동산 투기과열지구인 과천시의 경우 발생범죄 28건 중 19건(68%)이 부동산과 관련됐다.

 

도내에서 개발제한구역 면적이 가장 넓은 남양주시에선 80건 중 15건(19%)이 개발제한구역 관련 범죄였다. 가평천과 어비계곡 등이 있는 가평군에선 발생범죄 44건 중 24건(55%)이 하천 관련 범죄였다.

 

이 같은 민생범죄의 범행 동기는 부주의(58.8%)와 이윤(26.0%), 생활비 마련(10.3%)의 순으로 파악됐다. 범죄자 연령대는 50대(33.6%)가 가장 많았다. 또 범죄 발생 장소는 공장(28.7%), 월별 건수는 5월(13.6%)이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특사경은 이처럼 다양화된 민생범죄에 대응하기 위해 압수수색영장 집행(강제수사)과 디지털포렌식을 병행 중이다. 환경 범죄의 경우 배출처, 자금흐름 등 구체적 혐의 입증을 위한 보강 수사도 이뤄지고 있다. 

 

이런 내용이 담긴 민생범죄 통계는 지난 4일 도 홈페이지에 처음 공개됐다. 도내 31개 시·군과 경기 남·북부경찰청 홈페이지에서도 확인이 가능하다. 앞서 특사경은 민생범죄통계 작성 및 공표를 위해 지난해 12월 통계청의 승인을 받은 바 있다.

 

인치권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장은 “민생범죄통계 공개 목적은 도민의 알 권리 보장과 범죄 예방에 있다”며 “축적된 통계자료는 특사경 수사와 공공기관의 정책수립, 민간부문 연구 등에 유용하게 활용될 것”이라고 말했다.

 

수원=오상도 기자 sdoh@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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