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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세수 최소 20조 이상 예측… 추경 규모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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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1-06-06 18:56:39 수정 : 2021-06-06 18:56: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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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활성화 등 영향 세수 증가세
與, 재난지원금 지급 기정사실화
당정 지원범위 논쟁 재연될 전망
지난해 5월 서울 남대문시장 한 상점에 긴급재난지원금 사용이 가능함을 알리는 안내문이 붙어 있다. 세계일보 자료사진

정부가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안 편성을 공식화하면서 추경 규모와 재난지원금 지급 방식 등으로 논의가 빠르게 옮겨 가는 상황이다. 정부는 선별 지원에 무게를 두고 여당은 전국민 지원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는 만큼 지난해 당정 간의 선별·보편 지원 논란이 이번에도 재연될 전망이다.

정부가 적자 국채 발행 없이, 애초 예상했던 것보다 늘어나는 세수로 추경 재원을 충당하기로 하면서 추가 세수 규모에 우선 관심이 집중된다.

6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지난 1월부터 3월까지 국세수입은 88조5000억원으로 1년 전보다 19조원이나 늘었다. 소득세와 법인세, 부가가치세가 늘며 세수진도율도 1년 전보다 6.9%포인트 높은 31.3%를 기록했다.

정부는 지난해 9월 올해 예산안을 편성하면서 올해 국세 수입을 전년 대비 9조원가량이 줄어든 283조원으로 전망했는데, 지난해 연말부터 코로나19 확산세가 완화되고 세계 경제가 살아나면서 국세 수입이 빠르게 회복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날 일부 언론은 정부가 올해 국세수입 예상치로 315조원으로 전망해 직전 전망보다 32조원이 늘어나고, 추경 예산이 20조∼30조원에 달할 것이라고 보도했다. 기재부는 “결정된 바 없다”고 보도 반박자료를 냈다.

다만 현재 흐름대로라면 애초 예상한 것보다 추가 세수가 적게는 20조원 이상 늘어날 것이 예상되고, 여당에서 추경 예산의 재난지원금 지급을 기정사실로 한 만큼 추경 규모와 지급 방식 등이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세종=박영준 기자 yjp@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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