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수완박’ 등 檢 무력화 노린 靑·與 폭주
김오수, 위기의 檢위해 목소리 낼 지 촉각

지난해 국회 사법개혁특위에 의해 추진된 검찰개혁의 결과로 검경수사권 조정과 공수처 도입이 실현되었고, 이제 검찰은 새로운 시대를 맞았다. 아직도 검찰에 남아 있는 6대 범죄 수사권을 둘러싸고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논란이 계속되고 있지만, 현재의 상태로도 검찰의 위상과 역할은 과거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위축되었다. 한편으로는 검경의 역할 변화가 다른 한편으로는 공수처 출범에 따른 새로운 역할분담이 전환기 검찰의 당면과제로 대두하고 있다.

그런 가운데 법무부와 검찰의 관계도 계속 흔들리고 있다. 종래 검찰은 정부조직상 법무부 산하에 있지만, 수사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그 독립성이 강조되었다. 그런데 조국 전 장관이 ‘인사권을 통한 검찰개혁’을 주장하면서부터 검찰에 대한 법무부의 적극적 개입이 가시화되었다. 추미애 전 장관은 윤석열 전 총장에 대한 초유의 징계처분을 통해 갈등의 골이 깊어지게 만들었고, 박범계 장관 역시 인사권과 수사지휘권, 직제개편 등을 통해 검찰의 무력화를 계속 추진하고 있다.

장영수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헌법학

정부·여당은 검찰개혁이 곧 검찰의 무력화이며, 검찰청이 공소청으로 축소되어 수사에 일절 관여하지 못하고 기소만 담당하도록 하는 것이 검찰개혁의 완성이라고 믿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는 검찰의 존재 이유 및 검찰개혁의 지향점을 망각한 근본주의에 지나지 않는다. 정작 LH 사태가 터지면서 경찰 수사가 지지부진할 때 검찰 수사를 요청했던 것은 무엇이며, 제2의 버닝썬 사건이 터진다면 그때는 또 어떻게 할 것인가? 공수처의 조직과 인력을 대폭 확대해 ‘제2의 검찰’로 만들어 그런 사건들을 처리하도록 할 것인가?

수사와 기소의 완전한 분리가 가장 이상적인 검찰개혁이라면, 그보다 더 기본적인 삼권분립 원칙에 따른 입법·행정·사법의 분립은 왜 엄격하게 추진하지 않고, 당·정·청 협의 등을 통해 심각하게 변형시키고 있는가? 삼권분립에 충실하려면 여당도 국회에만 관여하고, 대통령선거를 포함한 정부의 구성과 활동에는 일체 손을 떼어야 하는 것 아닌가?

검경수사권 조정의 모델이었던 미국에서도 검찰이 직접수사를 하는 예외적인 사항들이 있고, 이를 참고하여 현행 제도를 만들었다. 그런데 이를 제대로 시행하지도 않고 검수완박을 주장하고, 법무부장관의 광범위한 인사권 행사와 직제개편을 통해 검찰의 독립성을 유명무실하게 만드는 실제 이유는 무엇일까?

그것은 박 장관이 “저는 법무부 장관이지만 기본적으로 여당 국회의원이다”라고 말했던 것이나, 검찰총장의 인선 기준으로 “검찰총장은 대통령이 검찰 기관을 이끌 수장을 임명하는 것이기 때문에 대통령의 국정철학에 대한 상관성이 크다”라고 언급했던 것에서 찾을 수 있다. 이는 여당의 조응천 의원조차 비판했듯이, 국민을 위한 검찰이 아니라 정권을 위한 검찰이 되어야 한다고 말하는 것이고, 결국 ‘인사권을 통한 검찰개혁’이란 인사권자에게 충성하는 검찰을 만드는 것과 다르지 않다는 점을 자백한 것이다.

한 가지 주목할 점은, 문재인정부가 중요시했던 개혁정책들은 모두 실패로 돌아갔다는 것이다. 그 대표적인 예가 소득주도성장과 부동산정책이며, 조만간 검찰개혁도 그 대열에 합류할 전망이다. 국민의 요구를 경시하고 전문가의 의견을 무시하면서 독선적으로 수립·추진된 정책이 성공하기 어려운 것은 당연하다. 검찰개혁은 적어도 초기에는 국민적 공감대 속에 시작되었지만, 뒤로 갈수록 공수처법의 일방적 개정, 검수완박을 위한 검찰청 폐지 법안, 공소청 설치법안 등에 이르기까지 다수당의 폭주가 계속되어 민심을 잃고 있다.

그런 가운데 김오수 후보자가 검찰총장으로 임명되었다. 그 임명과정, 특히 여당 단독의 인사청문보고서 채택에 따른 불협화음은 잠시 접어 두자. 과거의 어떤 시기보다도 검찰이 어려운 상황에서 새 총장이 검찰을 어떻게 이끌어갈 것인지에 대해 국민의 관심이 매우 높다. 일각의 우려대로 정치권력에 굴종하는 총장이 될 것인지, 아니면 검찰의 새로운 위상을 위해 노력하는 총장으로 자리매김할 것인지는 이제 곧 국민이 판단할 것이고 역사에 기록될 것이다.

장영수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헌법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