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톡 "헌법소원·행정소송 제소"

서울 서초구 서초동 서울지방변호사회 모습. 뉴스1

“서울지방변호사회는 허위사실 유포를 멈추고, 특정 기업 죽이기를 중단하라.”

변호사단체와 법률 플랫폼 사이의 갈등이 격화되는 가운데 서울지방변호사회가 소속 회원들에게 오는 8월4일까지 로톡 플랫폼에서 탈퇴하도록 권고하자 로톡이 발끈하고 나섰다. 법조계의 폐쇄성과 플랫폼에 대한 이해도 부족으로 리걸테크 산업에 제동이 걸린다는 지적이 나온다. 결국 법조계 정보 비대칭으로 인한 피해는 법률 소비자인 국민에게 전가될 수밖에 없다.

27일 로톡은 입장문을 내고 서울지방변호사회는 로톡의 운영주체인 로앤컴퍼니를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두 차례 고발하였지만 검찰은 고발인의 주장이 추측에 불과하다고 보아 모두 무혐의처분을 내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울변회가 일방적인 주장을 펼치며 규정 개정을 단행하고 압박을 가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이어 로톡은 소비자와 변호사가 만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줄 뿐, 법률사무의 수행이나 비용 지급 등에 일절 개입하지 않고 있다. 하지만 서울변회는 어떤 근거도 제시하지 않고 전 과정을 플랫폼이 주도권을 갖고 있다고 일방적 주장을 거듭하고 있다며 2만명에 이르는 소속 변호사 전원에게 사실이 아닌 악의적인 내용을 일방적으로 유포하고. ‘특정 기업을 겨냥한 탈퇴 공지’를 한 점에 대해 심히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또 로앤컴퍼니는 국민의 법률 접근성을 제고하고 변호사 회원을 보호하기 위해 앞으로 헌법소원과 행정소송, 공정거래위원회 제소 등 모든 합법적 수단을 동원해 변협과 서울회의 부당하고 자의적인 규제에 대해 적극 대응하겠다고 설명했다.

이날 서울변회는 소속 변호사들에게 보낸 메일에서 “서울변회는 변호사 업무 광고 기준에 관한 규정을 전부 개정할 예정”이라며 “회원들은 규정 시행일인 2021년 8월 4일까지 규정에 위반되는 법률 플랫폼을 탈퇴하는 등 규정을 준수해달라”고 요청했다. 이어 로톡·로앤굿·로시컴 등 주요 플랫폼 탈퇴 절차를 안내했다. 대한변호사협회는 지난 3일 이사회에서 플랫폼을 통한 홍보를 전면 금지하는 방향으로 '변호사 광고에 관한 규정'을 개정했다. 서울변회도 같은 취지의 세칙 개정을 준비하며 이 같은 내용의 메일을 회원들에게 보낸 것이다.

법률 서비스를 플랫폼화한 로앤컴퍼니의 로톡에는 현재 개업 변호사의 15.9%가 가입돼 있다. 법률 상담은 온라인 상담, 15분 전화상담, 30분 방문상담을 지원하고 있다. 로톡의 ‘형량 예측 서비스’는 AI 기술을 활용해 형사 사건의 처벌 수위를 가늠하는 서비스다. 약 40만건의 1심 형사 판결문을 AI 기술로 분석한 통계 데이터를 만들고 통계정보를 보여준다. 월평균 법률상담은 약 2만3000건이며, 가입 변호사 수는 전국 4000여명이다. 무엇보다 로톡은 지금까지 공급자인 변호사 중심의 시장을 고객 중심의 시장으로 개편했다.

하지만 변호사단체들의 반발로 리걸테크 기업의 글로벌 경쟁력 저하와 또다시 깜깜이식 법률서비스를 받게 될 것이란 우려가 커지고 있다. CB인사이트에 따르면 미국, 영국 등 선도국의 리걸테크 투자 규모는 2016년에 비해 2019년 6배가량 증가했지만, 우리나라 리걸테크 투자 규모는 2015년부터 2020년 상반기까지 누적 투자 규모가 1200만달러 수준에 머무르고 있다.

또 로스쿨 출신 변호사들이 급증하면서 법률서비스의 높이가 낮아지길 바랐던 정부의 기대와 달리 여전히 법률서비스는 국민들에게 멀고도 어려운 분야다. 실제로 2019년 로앤컴퍼니가 전국 1000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자체 진행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아는 변호사’를 묻는 질문에 전체 73%가 ‘전혀 없다’, 21%가 ‘1명 있다’, 4.9%가 ‘2명 있다’로 답했다.

김건호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