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인문사회연구회 주최 ‘농지 투기 방지 토론회’
‘LH투기사건’ 계기 농지관리 허점 드러나
전문가들 나서 문제점 진단?처방전 모색

용도 변경 급증에 식량 경작토지 감소세
“스위스처럼 농지 총량 보전제 만들어야”
“농지 취득 심사 등 사전규제 강화” 제안
일각 “개발이익 환수가 투기 예방에 최적”

농지 종부세 제외·세율 우대 등 이의제기
“자경농민 대상 감면 특례 위주 유지 필요”

지난 21일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주최로 열린 ‘농지 투기 방지를 위한 관련 제도 개선방안 토론회’에서 참석자들이 토론하고 있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제공

토지는 사적 소유가 인정되지만 인류의 삶과 직결돼 공적인 성격도 지닌다. 그중에서도 농지는 인류 생존에 필수인 식량 제공의 기능을 갖고 있어 법으로 특별히 보호됐다.

지난 3월 한국사회를 분노하게 한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 땅 투기 사건은 농지관리의 허점을 적나라하게 드러냈다.

정부가 농지 투기 방지 방안을 내놓은 가운데 전문가들도 머리를 맞댔다. 최근 경제·인문사회연구회가 온라인으로 진행한 ‘농지 투기 방지를 위한 관련 제도 개선방안 토론회’에는 한국농촌경제연구원·국토연구원·한국조세재정연구원 등 전문가들이 두루 참석해 현재 농지관리의 문제점과 향후 제도 개선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농지 전용 줄여 경지면적 보호해야

정부는 현재 40%대인 식량자급률을 2022년까지 55.4%로 끌어올릴 계획이다. 하지만 농사를 짓는 경지면적이 꾸준히 감소하고 있어 이 목표를 달성하기는 쉽지 않을 전망이다.

조병옥 농어촌특별위원회 농지분과위원장은 토론회에서 “정부의 식량자급률 목표를 맞추려면 경지 162만㏊가 필요한데 2019년 기준 전국 경지면적은 이미 158만1000㏊로 그에 못 미치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경지면적이 감소하는 이유는 농지를 다른 용도로 전용하는 사례가 늘고 있기 때문이다.

김수석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스위스는 철저한 실태조사를 기반으로 농지를 총량제로 보전하고 있다”면서 “한국도 식량 안보 및 농업보호 차원에서 농지의 양적 보전을 위한 총량적 보전 프로그램을 개발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농지 대신 임야와 도시 녹지 및 나대지를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또 농업진흥지역의 농지를 개발용지로 전용할 때는 대체농지를 확보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토론에 참여한 강현수 국토연구원장은 “농지은행제도 등을 통해 농지를 국공유지로 만들거나 소유하더라도 용도 변경을 못하게 하는 방안도 고려해 볼 수 있다”면서 “어떤 땅이든 개발이익은 환수되는 시스템으로 가는 것이 투기 방지에 가장 효과적일 수 있다”고 밝혔다.

전문가들은 농지 취득 관련 사전·사후 규제를 강화해야 한다는 데도 입을 모았다.

금태환 변호사는 “경자유전의 원칙을 달성하려면 사후 규제보다 사전 규제를 강화해야 한다”며 “농지취득자증명을 폐지하고 농민이 농사를 목적으로 농지를 취득하려는지에 대한 심사를 강화해 기준에 부합하지 않으면 거부하는 제도가 만들어져야 한다”고 말했다.

조 위원장은 “도시민이 주말체험용으로 300평 땅에 농사를 짓는 것은 불가능하다. 거의 투기로 봐야 한다”면서 “농민이 아님에도 농지를 소유할 수 있는 예외조항이 16개나 되는데 이를 현실에 맞게 재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지난 21일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주최로 열린 ‘농지 투기 방지를 위한 관련 제도 개선방안 토론회’에서 참석자들이 토론하고 있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제공

◆농지 관련 세제 혜택 악용 막아야

농지에 대한 과세 혜택을 악용하는 사례를 막기 위해 과세 제도 전반을 점검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현행 제도에 따르면 농지 취득에 대해서는 일반 세율 4%보다 낮은 3%가 적용되는데, 주말·체험 영농을 위한 경우에도 일정 토지 요건만 충족하면 농지 취득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다.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사람이 2년 이상 영농에 종사하고 직접 사용하기 위해 농지·축사·온실 등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취득세가 50% 감면된다. 영농 자녀가 증여받는 농지 등에 대해서는 5년간 1억원 한도 내에서 증여세가 아예 면제된다. 농지는 분리과세 대상이기 때문에 종합부동산세도 부과되지 않는데, 주말·체험용 농지도 실제 농업에 사용하면 분리과세가 가능해 종부세를 내지 않을 수 있다.

재산세를 부과할 때도 실제 영농에 사용되는 농지에 대해서는 일반 토지 세율(0.2%)보다 낮은 0.07%의 세율을 적용한다.

농지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 부과 시에는 농지와 기타 토지 간 세율 차이가 없지만, 농지 소재지 거주자가 8년 이상 직접 경작한 농지를 양도할 경우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를 100% 감면해 준다.

이동식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초빙연구위원(경북대 교수)은 주제발표를 통해 “대부분 세목에서 농지에 대해서는 과세상 우대를 하고 있으므로 농지를 취득해 조세 감면을 받을 수 있는 자연인을 좀 더 엄격하게 한정하는 것을 검토해야 한다”며 “농지에 대한 일반적 세율 우대를 삭제하고 자경농민에 대해서만 감면 특례를 유지할 필요가 있다. 주말·체험 영농 목적의 농지 취득에 대해 세율 우대를 할 이유는 없다”고 밝혔다.

이 교수는 농민과 동일한 수준의 세제 혜택을 받는 농업법인에 대해서도 “본래 목적에 맞게 운영되는지 점검하기 위해 실태조사 주기를 현행 3년보다 짧게 개선할 필요가 있으며 부동산 양도차익을 거둘 목적으로 매매하는 경우 이익을 환수하는 방안도 포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토론에 나선 김유찬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원장도 “8년 자경의 경우 양도세 감면하는 부분의 개선이 필요해 보인다”면서 “최대 20∼30년까지 자경 기간에 비례한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하고, 적정 규모 이상의 양도차익에는 과세하는 방식으로 가야 한다”고 밝혔다.

김희원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