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업법 개정안 6월 9일 시행

반려동물보험, 레저·여행보험, 날씨보험 등 일상생활의 다양한 위험을 1년 이하 단위 계약으로 보장하는 소액단기보험이 도입된다.

금융위원회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보험업법 시행령 개정안이 25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다음 달 9일부터 시행된다.

개정안은 신규 사업자의 진입장벽을 낮추기 위해 소액단기전문 보험사의 최소 자본금을 20억원으로 정했다. 기존 종합보험사(300억원)의 10% 미만 수준이다. 소액단기전문 보험사는 장기 보장(연금·간병), 고자본(원자력·자동차 등) 등이 필요한 종목을 제외한 모든 종목을 취급할 수 있다.

우선 최근 증가하는 반려동물 치료비와 관련해 저렴한 비용으로 꼭 필요한 보장을 제공함으로써 640만 반려동물 가구의 부담을 덜어줄 것으로 기대된다. 금융위에 따르면 현재 종합보험사의 반려동물 관련 보험 계약 건수는 2만2000여건으로 등록 마릿수 대비 1.1%에 불과하다.

소액단기보험의 보험기간은 1년(갱신 가능), 보험금 상한액은 예금자 보호 상한액인 5000만원, 보험사의 연간 총수입보험료는 500억원으로 각각 정해졌다.

김준영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