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사일 운용 군사주권 회복
전작권 전환이 ‘마지막 임무’

사거리 늘어난 IRBM 확보해도
韓에 발사 권한 없으면 무의미

美 ‘조건에 기초한 전환’ 원칙론
정치·군사적 조치 힘 기울여야

군 내 우주전력 경쟁 과열 우려
전략사령부 창설 등 대책 필요

서울 용산 전쟁기념관에 전시된 미사일. 연합뉴스

한국군 미사일 개발의 장애물이었던 한·미 미사일지침이 42년 만에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졌다. 미사일지침 종료로 한국은 미사일과 고체연료 우주로켓 개발과정에서 아무런 제약을 받지 않게 됐다. 하지만 이 같은 성과가 일회성 이벤트에 그치지 않으려면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전환 가속화 등 군과 정부 차원의 중장기적 후속조치가 필수다.

◆전작권 전환해야 ‘완전한 군사주권 회복’

1979년 미국에서 미사일 기술을 이전받는 대신 사거리를 휴전선에서 평양까지의 거리인 180㎞로 제한했던 미사일지침은 이후 수차례 개정을 거듭하면서 조금씩 완화됐다. 마지막 남은 ‘족쇄’였던 사거리 800㎞ 제약마저 사라지면서 “군사주권을 회복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하지만 한국군이 군사주권을 온전히 회복했다는 평가를 받기에는 이르다. 전작권 전환 문제가 남아 있기 때문이다. 사거리 2000~3000㎞의 중거리탄도미사일(IRBM)을 확보해도 한반도 유사시 한국군이 미사일 작전 운용을 주도하지 못한다면 미사일지침 종료의 의미는 줄어들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당초 문재인정부는 전작권 전환 준비를 가속화, 임기 내(2022년 5월) 전환 또는 전환시기를 확정하는 방안을 추진했으나 코로나19 사태로 암초를 만났다.

한·미는 2019년 후반기 연합지휘소연습에서 미래연합사령부 기본운용능력(IOC)을 검증, 전작권 전환을 향한 첫발을 뗐다. 지난해 하반기 연습에서는 완전운용능력(FOC) 검증을 일부 진행했으나 코로나19로 미군 증원 병력이 오지 못해 ‘반쪽’ 검증에 그쳤다. 지난 3월 연습에서도 FOC 검증은 이뤄지지 못했다.

검증이 늦어지는 상황에서 미국은 2014년 한·미가 합의한 ‘조건에 기초한 전작권 전환’ 원칙을 거듭 거론하며 “전작권 전환조건을 완전히 충족하는 데 시간이 걸릴 것”이라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현 정부 임기 내 전작권 전환 가속화가 어렵다는 관측이 나오는 대목이다. 반면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신속하게 진행하면 오는 8월 실시될 후반기 연합지휘소연습에서 FOC 검증을 실시, 전작권 전환시기를 확정할 수 있을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한국군 현무-2 탄도미사일이 이동식발사차량(TEL)에서 가상 표적을 향해 발사되고 있다. 세계일보 자료사진

이와 관련해 현 정부 임기와는 별도로 전작권의 조속한 전환에 필요한 정치·군사적 조치를 게을리하지 말아야 한다는 주장도 많다. 한·미가 합의한 전작권 전환 전제조건은 △연합방위 주도를 위해 필요한 한국군의 핵심 군사능력 △북한 핵·미사일 위협에 대한 한국군의 초기 필수 대응능력 △전작권 전환에 부합하는 한반도 및 역내 안보환경이다.

객관적·주관적 요소를 포함하는 전환 조건은 한쪽이 동의하지 않으면 합의가 쉽지 않다. 전환 준비나 여건이 미흡해도 “조건을 만족했다”고 판단할 수도, 준비를 완료됐지만 “보완할 부분이 있다”고 결정할 여지도 있다. 군 소식통은 “군사적 요소 외에 정치적 판단과 결단에 따라 전환조건 충족 여부가 결정될 가능성이 있다”며 “한·미 특별상설군사위원회(SPMC) 등을 통해 군 당국 간 협의를 긴밀히 진행해 양국 수뇌부의 정치·군사적 결단이 제때 이뤄질 수 있도록 뒷받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미사일·우주전력 증강 관리 필요

미사일지침 종료는 중거리 미사일과 고체연료 우주로켓 개발 등 한국군의 미사일·우주전력을 양적·질적으로 강화하는 기반이 될 수 있다. 하지만 미사일·우주전력 증강과 운용을 통합 관리하는 체계를 마련하지 않는다면 중복 투자에 따른 혈세 낭비를 초래할 위험도 존재한다.

현재 육군은 천무 다연장로켓과 전술지대지유도무기(KTSSM), 육군전술유도탄(ATACMS), 현무-2A/2B/2C 등을 포함한 단거리 탄도미사일과 현무-3 순항미사일을 보유하고 있다. 해군은 해룡 전술함대지미사일을 운용 중이며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도 개발 중이다. 공군은 타우러스(TAURUS) 장거리 공대지미사일을 갖고 있다. 우주전력은 공중기반 대(對)우주작전체계 수립 등을 추진 중인 공군에 이어 육군과 해군도 본격적으로 뛰어들 태세다.

이 같은 상황에서 미사일지침 종료는 군 내 미사일·우주전력 경쟁을 더욱 부추길 우려가 있다.

중국·러시아 내륙을 사정권에 넣는 중거리탄도미사일(IRBM), 최단시간 내 군사위성을 쏘아올릴 고체연료 우주로켓을 개발하게 되면 이에 대한 운용 주도권 확보를 둘러싸고 논란이 불가피하다. 군종별, 각 군별 위상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각 군 간에 보이지 않는 경쟁과 갈등이 격화될 가능성이 제기되는 대목이다. 과열 경쟁과 중복 투자를 방지하기 위해 정부 차원에서 미사일과 우주전력 정책을 주도할 군 조직을 지정하거나 현 정부 출범 초기 거론됐던 전략사령부 등 합동부대 창설을 추진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정성장 세종연구소 북한연구센터장은 “육·해·공군이 각기 미사일을 운용하고 있어 향후 전략사령부 창설을 통해 미사일에 대한 통합된 지휘관리체계를 수립하지 않으면, 향후 미사일 개발과정에서 수많은 예산 낭비가 이루어지고 북한의 핵·미사일에 대한 효율적 대응도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박수찬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