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한·미 동맹 밀착에 노골적 불쾌감
정부 ‘차이나 리스크’ 대응 본격 시험대

현재 만 78세인 조 바이든 대통령은 미국 역사상 가장 나이 많은 대통령이다. 그러나 이번 한·미 정상회담에 나타난 바이든 대통령은 늙고 쇠약한 ‘슬리피 조(sleepy Joe)가 아니었다.

‘외교 달인’인 바이든 대통령은 문재인 대통령을 노련하게 대하면서 미국의 이익을 하나하나 챙겼다. 정부가 정상회담 전 강조한 목표는 한반도 평화프로세스 재가동과 한·미 백신 협력이었다. 이제 1년도 남지 않은 임기 안에 한반도 평화프로세스를 어떻게 해서든지 재가동 하겠다는 문 대통령의 조급함과 백신 수급 부족으로 국민에게 장담했던 11월 집단면역 달성에 실패하면 코로나 방역 성과를 한 번에 날려버릴지 모른다는 불안감이 노출되었다. 바이든 행정부는 이러한 한국의 약점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협상 지렛대로 활용하였다.

봉영식 연세대 통일연구원 전문연구원

‘유연한 접근’이라는 명목으로 바이든 대통령은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라는 표현 대신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라는 표현을 사용하였다. 2018년 판문점선언과 2019년 싱가포르 합의를 인정하였다. 그러나 거기까지였다. 바이든 행정부는 현시점에서 대북제재 완화는 전혀 고려하고 있지 않다고 선을 그었다. 또 바이든 행정부는 싱가포르 합의를 인정하면서도, 북한이 비핵화와 관련한 구체적이고 의미 있는 약속을 하기 전에 정상회담은 없다고 분명한 태도를 취했다. 55만명 한국군에게 미국산 백신을 제공하겠다는 약속은 한국군과 자주 접촉하는 주한미군 보호 차원에서, 그리고 연례 한·미 연합군사훈련 재개의 조건을 마련하기 위한 ‘미국 우선주의’ 결정의 성격이 강하다. 모더나와 삼성바이로직스의 제휴는 원재료의 단순 병입 및 레이블 부착, 한국 회사가 생산 규모나 배포 결정권이 없는 위탁생산 계약에 그칠 것으로 보인다.

반대로 바이든 행정부는 남중국해 및 여타 지역에서 합법적이고 방해받지 않는 상업 및 항행·상공비행의 자유를 포함한 국제법 존중, 대만해협에서의 평화와 안정 유지의 중요성을 공동선언문에 명시하는 데 성공했다. 중국 외교부가 24일 “대만 문제에서 언행을 신중히 해야 하며 불장난하지 말아야 한다”고 경고하였다.

그렇다면 향후 중국은 어떻게 나올 것인가. 한·미가 합의한 민간 우주탐사, 과학, 항공연구, 차세대 배터리, 수소에너지, 탄소포집·저장(CCS) 등과 같은 청정에너지 분야 및 인공지능(AI), 오픈랜(Open-RAN) 기술, 양자기술, 바이오기술 등 신흥 기술 분야에서의 미래 지향적 파트너십은 중국의 산업을 직접 위협하지 않는 혁신 분야에 해당한다. 자체 부품 생산·조달이라는 중국의 개발전략을 고려할 때, 친환경 EV 배터리, 전기차 개발 관련 한·미 간 전략적 제휴는 당연한 선택지라고 볼 수 있다. 우리 외교부는 양안 관계의 특수성을 부정하지 않았고, 대만해협에서의 평화와 안정을 지지한다는 입장은 한반도에서 평화와 안정을 지지한다는 보편적이고 일반적인 원칙의 천명이라고 설명하였다. 그러나 인간관계에서와 마찬가지로, 국가 간의 외교에서도 내가 어떤 이야기를 했느냐보다는 상대가 내 말을 어떻게 알아들었나가 더 중요하다.

시진핑 정부가 사드의 한국 배치에 경제보복으로 대응한 후, 한국 내 중국에 대한 부정적인 여론은 심각한 수준에 이르렀다. 또 한 번의 사드 후폭풍을 중국이 감당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한국은 그래도 중국견제 연대의 가장 약한 연결고리이기 때문에 중국이 이번 한·미 정상회담에 대한 불만으로 한국 때리기에 나선다면, 시진핑 정부는 더욱 심각한 국제적 고립을 피할 수 없다.

따라서 향후 중국은 임기 종료 이내 시 주석의 방한을 성사시키고자 하는 문재인정부의 바람을 최대한 활용하면서 한·미 안보협력 강도의 점진적 저하를 시도할 것으로 보인다. 한·미 관계 강화가 한·중 관계 악화로 이어지지 않도록 정부는 치밀한 대중 외교를 펼쳐야 한다. 다음 달 영국에서 열리는 G7(주요 7개국) 확대 정상회의 기간에 개최될 가능성이 있는 한·미·일 3국 정상회의를 앞두고 정부는 미·중 관계 현안에 대한 ‘외교적 해법’ 찾기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

봉영식 연세대 통일연구원 전문연구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