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링컨 ‘실용적 대북접근’ 강조

대북인권특사보다 먼저 ‘성김’ 임명
文정부 배려·北에 외교적 관여 촉구

정부, 대북 대화 채널 복원한다지만
北 적대정책 철회 없인 北호응 요원
北 인권 명시·8월 한미훈련도 변수
北·美 간 협상틀 가동은 장기화 전망

정의용 외교부 장관이 21일 오후(현지시간) 미국 워싱턴 백악관 이스트룸에서 열린 한미 공동기자회견에 참석해 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부 장관과 대화하고 있다. 뉴시스

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장관이 한·미 정상회담 개최 이틀 만인 23일(현지시간) 북한의 외교적 관여를 촉구한 것은 ‘조정되고 실용적인’ 대북접근법을 재확인한 것이라는 평가다.

블링컨 장관은 조 바이든 행정부가 새로운 대북접근법 검토 작업을 위해 한국과 일본 등 동맹과 협력국들과 긴밀히 협력했다면서 로이드 오스틴 국방장관과 함께 한·일 양국을 방문한 점, 문재인 대통령이 정상회담을 위해 워싱턴을 방문한 사실을 사례로 들었다.

앞서 바이든 행정부는 지난달 말 새 대북정책 검토를 완료한 뒤 북한에 이를 설명하기 위해 접촉을 시도했다. 블링컨 장관은 지난 3일 “미국의 새 대북정책은 외교에 초점을 맞춘 것으로서 북한이 이 기회를 잡길 희망한다”면서 수일, 수개월간 북한의 말과 행동을 지켜보겠다고 밝혔다.

이번 발언은 지난 21일 문 대통령과 바이든 대통령의 첫 한·미 정상회담 이틀 후 나왔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양국 정상은 공동성명에서 2018년 남북 정상의 판문점 선언, 북·미 정상의 싱가포르 공동선언을 언급하며 대화와 외교를 통한 비핵화 의지를 확인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21일(현지시간) 백악관에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크랩케이크로 오찬을 하며 대화하고 있다. 청와대 제공

바이든 대통령은 지난 1월 취임 이래 공석이던 국무부 대북특별대표 자리에 ‘한반도통’ 성김 국무부 동아태 차관보 대행을 임명한다고 깜짝 발표하며 북한을 향한 유화적 제스처를 취했다. 김 대행은 인도네시아 대사로 재직하던 중 동아태 차관보 대행으로 기용됐다가 이번에 다시 대북특별대표로 낙점됐다.

당초 바이든 행정부가 취임 후 북한 인권문제를 꾸준히 거론하면서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시절 이후 공석이던 대북인권특사를 먼저 임명할 것이라는 관측이 있었다. 이런 예상을 깨고 한·미 정상회담에서 대북특별대표 인선을 먼저 발표한 것은 북·미, 남북 관계 개선을 바라는 한국 정부를 배려하는 동시에 북한을 향해 외교와 대화를 희망한다는 유화적 신호를 보낸 것이라는 분석이다.

김 대행의 대북특별대표와 인도네시아 대사 겸직엔 미국이 북한 비핵화 문제에서 북한에 끌려다니지 않겠다는 의미를 담은 것이란 관측도 있다. 북한이 미국의 대화 제의에 적극적이지 않은 상황에서 북·미 협상 틀이 본격적으로 가동되려면 상당한 시간이 걸릴 전망이다. 앞서 바이든 행정부는 새로운 대북정책 검토를 완료하고 이를 전달하기 위해 접촉을 시도했지만 북한의 호응은 받아내지 못한 상태라는 보도가 이어졌다.

訪美 성과 안고… 文대통령 귀국 미국 방문을 마친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23일 성남 서울공항에 도착, 공군1호기에서 내려 김현수 공군 15비행단장(왼쪽)의 경례를 받고 있다. 성남=연합뉴스

실제 북한은 한·미 정상회담에 대해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고 있다. 이번 정상회담에서 판문점 선언과 싱가포르 공동선언 인정을 공식화하는 등의 긍정적 신호가 나왔지만 대북 적대시 정책 철회와 제재 완화 등의 조치가 빠진 만큼 북한이 호응하기는 어려울 전망이다. 더욱이 북한이 알레르기 반응을 보이는 인권 문제가 공동성명에 거론됐다. 북한은 지난 2일 미국의 북한 인권 상황 비판에 외무성 대변인 담화를 통해 ‘최고존엄에 대한 모독’이라고 거세게 반발했다. 이번에도 담화를 통해 한·미 정상회담에서의 인권 문제 언급을 비난할 가능성이 있다. 김동엽 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는 “대북 제재에 대해서는 한 마디 없이 오히려 북한 인권을 언급한 점을 북한이 어떻게 받아들이지 궁금하다”면서 “북한이 반발할 가능성이 높다”고 내다봤다.

우리 정부의 대북 대화채널 복원 노력도 성과로 이어질지는 의문이다. 이인영 통일부 장관은 24일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 인터뷰에서 이번 한·미 정상회담을 통해 “남북관계뿐 아니라 북·미관계의 대화를 재개하고 평화를 향해 한 발 나아갈 수 있는 충분한 여건이 조성됐다”면서 “그동안 단절된 대화채널 복원과 대화를 재개하는 과정을 착실히 밟아가겠다”고 말했다. 문재인정부가 임기 말이라는 점도 부정적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

8월 예정된 한·미 연합훈련이 한반도 정세를 가르는 변곡점이 될 것이라는 관측이 제기된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올 초 제8차 당대회에서 한·미 연합훈련 중단을 남북관계의 ‘본질적 문제’로 거론했다. 신범철 경제사회연구원 외교안보센터장은 “이번 한·미 정상회담에서 북한의 변화를 이끌어낼 만한 실질적인 조치가 부족했던 만큼 8월 한·미 연합훈련이 중단 혹은 축소될 것인지를 보고 북한이 입장을 정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워싱턴=정재영 특파원, 원재연 선임기자[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