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립성 의심한다는 것 납득 안간다"
친정부 성향으로 정치적 중립성에 대한 의구심이 일고 있는 김오수 검찰총장 후보자가 법무부 차관에서 퇴임한 뒤 법무법인에서 급여 명목으로 월평균 2400만원가량을 받은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문재인 대통령이 ‘인재를 주요 공직에 발탁할 때 능력을 최우선으로 할 뿐 인간적인 친소관계나 정치적 성향을 감안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밝히며 김 후보자에 대한 정치적 중립성은 의심하지 않아도 된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10일 청와대 춘추관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김 후보자가 문재인정부에서) 법무부 차관을 했다는 이유로 정치적 중립성을 의심한다는 것은 납득이 안 간다“며 “법무부 차관으로 적합하다고 해서 임명되었을 뿐인데, 그렇다는 이유로 (검찰총장으로서) 정치적 중립을 시키지 않을 거라는 것은 과도한 생각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어 “우리가 청와대에서 많은 공직자, 부처에서 많은 공직자들을 파견받아서 비서실을 운영하고 있다”며 “그분들도 모두 그 부처에서는 에이스라는 평가를 받고 있기 때문에 누가 가장 이렇게 일을 잘할 수 있냐는 관점에서 발탁한 것이지, 인간적인 친소관계나 정치적 성향이나 이런 것을 전혀 깔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특정 정부의 청와대에서 근무했다는 이유만 가지고 정부가 바뀌었을 때, 그분의 정치적 성향을 의심한다든지 이렇게 하는 것은 정말로 인재에 대해서 크게 낭비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또 “(예를 들어) 대통령이 정당 소속이라는 것하고, 선거를 중립적으로 관리하는 것은 전혀 차원이 다르지 않느냐”라고 설명했다.
문 대통령은 야당 등 비판적인 쪽에서 ‘김 후보자가 검찰 수장이 되면 여권에 불리한 검찰 수사 동력이 약화할 게 뻔하다’고 우려하는 것과 관련해서도 기우에 불과하다는 입장을 전했다. “(김 후보자가)정치적 사건들에 대해서 검찰이 정치적 중립을 지키면서 엄정하게 수사를 잘할 것이라고 믿는다”며 “원전 수사 등 여러 가지 수사를 보더라도 이제 검찰은 별로 청와대 권력을 겁내지 않는 것 같다”고 하면서다.
한편 김 후보자의 재산신고 내역에 따르면, 문재인정부 들어 박상기·조국·추미애 법무부장관 시절 차관을 지내고 지난해 4월 퇴임한 그는 9월부터 법무법인 화현에서 고문 변호사로 일하면서 급여 명목으로 지난해 9∼12월 매달 1900만원, 올해 1∼4월까지 월 2900만원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세금과 건강보험료 등이 포함된 금액이다.
이를 두고 전관예우 차원에서 고액의 자문료를 받은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자 김 후보자 측은 “(법무법인에) 이름만 올린 것이 아니라, 정식 계약을 하고 매일 법무법인으로 출근해 업무를 수행하고 받은 급여”라고 설명했다.
이강은 기자 kelee@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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