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미들 ‘세력' 비해 절대적 불리
차입기간·담보율 등 보완책 시급

지난 3일자로 공매도가 부분 재개되었다. 공매도 금지 후 14개월 만이다. 공매도가 허용된 종목은 코스피 200, 코스닥 150 지수 구성종목이다. 공매도 재개 명분은 개인투자자의 공매도 접근성 확대와 무차입 공매도에 대한 처벌강화란 금융위원회의 제도개선이다. ‘기울어진 운동장’이란 공매도 제도의 불공정에 대한 개인투자자 비판에 금융위원회는 대주 가능한 증권사 확대, 주식대여 물량 증대, 무차입 공매도 처벌 과징금 확대와 형사처벌이란 개선안을 내놓았다.

하지만, 공매도가 외국인·기관투자자 대비 불공정한 제도란 개인투자자 비판은 여전하다. 우려대로 3일 공매도 부분 재개 직후 증시는 부진했다. 전일 대비 코스피 지수는 0.7%, 코스닥 지수는 2.2%가 하락했다. 특히, 코스닥 150종목 중 120개 종목이 하락하는 등 제약·바이오 업종의 하락세가 두드러졌다. 10%가 넘게 하락한 수소연료전지업체인 코스피 종목도 있었다. 비록, 4일 증시가 다시 소폭 반등했지만 아직까지 시장을 낙관하기는 불확실해 보인다.

서지용 상명대 교수·경영학

외국인·기관투자자의 대차잔고가 많은 종목들의 경우 공매도 대기물량으로 주가 하락 가능성이 점쳐진다. 지난 4일 코스닥 지수의 소폭 반등은 공매도 과열종목으로 지정된 18개 종목에 대한 공매도 제한 여파에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 특히, 제약·바이오 업종은 공매도에 취약한 것으로 평가된다. 주식발행물량이 적고, 주당 내재가치 대비 시장가치가 높은 성장주 성격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동 업종은 코로나19 정국에서 높은 주가상승률을 기록한바, 차익실현에 적극적인 외국인·기관투자자의 집중 공략 대상이다.

제도개선에도 불구하고 개인투자자들은 여전히 불공정한 공매도 위험에 노출되어 있다. 공매도 의무상환기간의 경우 개인투자자는 60일, 외국인·기관투자자의 경우 무기한 연장이 가능하다. 외국인·기관투자자는 주식 대차 후 주가 하락 시까지 기다리면 결코 손실을 보지 않는다. 하지만, 개인투자자는 주가하락 기한이 60일 내로 한정되며, 주가의 지속 상승 시 손실규모 상한선은 존재하지 않는다.

공매도 증거금 비율도 개인투자자의 불리함을 보여준다. 외국인·기관투자자의 공매도 담보비율은 105%이지만 개인투자자에 적용되는 담보비율은 140%이다. 공매도 잔고 대비 증거금 비율인 담보비율이 시장 주가상승으로 인해 자칫 140% 이하로 낮아질 경우 개인투자자는 증권사의 반대매매로 인해 손실을 입는다. 예를 들어 주가 1만원에 100주를 대주한 개인투자자의 증권잔고에는 140만원이 있어야 한다. 그런데, 향후 주가가 1%만 상승해도 유지해야 할 140% 이하로 담보비율이 낮아진다. 외국인·기관투자자 경우라면 담보비율 105% 유지를 위한 주가는 33% 상승한 1만3300원이다. 주가상승에 따른 위험수준 측면에서 외국인·기관투자자와 개인투자자 차이는 현격하다.

더욱이 수수료율에서도 차이가 존재한다. 외국인·기관투자자 경우 대차 및 대여기관 상호 합의하에 수수료가 결정되는데, 지난해 주식 대차 가중평균 수수료율은 2.3% 수준이었다. 하지만, 개인의 주식차입수수료율은 2.5%로 상대적으로 높다. 수수료율의 차이는 투자수익률의 차이로 나타난다.

차입기간, 담보율, 차입수수료율의 차이에다 자본여력까지 앞선 외국인·기관투자자는 개인투자자에 비해 공매도를 통한 수익 창출에 절대 유리하다. 공매도 시장규모가 100조원을 상회한 수준에서 외국인·기관투자자, 개인투자자의 참여비중은 각각 99%, 1%이다. 공매도 참여조건인 사전교육 30분, 모의거래 1시간 이수를 마친 개인투자자가 1만명 미만인 것도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정상 승부가 불가함을 방증한다.

결론적으로 공매도로 인한 개인투자자 피해 등을 줄이기 위해 외국인·기관투자자와 개인투자자 간 차이를 보이는 의무상환기간, 담보비율 수준만이라도 동일하게 만들어주는 최소한의 조치가 시급하다. 나아가, 공매도 과열종목에 대한 결제기한을 단축하는 조치의 시행도 적극 고려해봄 직하다.

서지용 상명대 교수·경영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