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 Daniel N. Hoffman (former CIA officer)

Of all of the wickedly challenging national security threats awaiting the Biden administration, none might be as complex as North Korea.

In spite of international sanctions, natural disasters and a COVID-induced border lockdown, North Korea has advanced its ballistic missile capability, including a new ICBM unveiled in October, and added an estimated 30 to 40 nuclear weapons to its stockpile.

President Biden will no doubt be asking his intelligence agencies, the military and the State Department to reexamine U.S. policy on North Korea, which has for years sought face-to-face negotiations with Washington, a peace treaty ending the Korean war, diplomatic recognition by the U.S. and acceptance of the North as a nuclear state.

But Mr. Kim has never provided an inventory of his nuclear arsenal or an itinerary for their destruction. His behavior strains the logic that North Korea has accumulated ICBMs and nuclear weapons for the sole purpose of bartering them away for food, energy and a more productive relationship with the international community.

Mr. Kim knows his brutal regime, which denies its citizens every political, civil and religious liberty, is inherently unstable and in great need of an economic lifeline.

One of the world’s most isolated countries, the “Hermit Kingdom” has a young, literate and inexpensive workforce as well as large reserves of coal, iron ore, limestone and minerals.

A prosperous North Korea integrated with the outside world, however, would increase pressure for greater political freedom, which would threaten the regime’s survival.

North Korean leaders have no doubt internalized the lessons of the Soviet Union’s collapse in the wake of Mikhail Gorbachev’s glasnost reforms.

위험할 정도로 도전적인 국가안보 위협 (1)

대니얼 N 호프먼(전 CIA 간부)

바이든 행정부를 기다리는 위험할 정도로 도전적인 모든 국가 안보 위협 가운데서 북한 문제처럼 복잡한 것은 없을 것이다.

국제 제재와 자연재해 및 코로나19로 초래된 국경 봉쇄에도 불구하고 북한은 자국 탄도미사일의 성능을 향상시켰는데 그 가운데는 10월 공개한 신형 대륙간탄도미사일이 포함되며 기존 비축분에 30 내지 40개로 추산되는 핵무기를 추가시켰다.

바이든 대통령이 미국의 대북한 정책을 재검토하도록 자기 정보기관들과 군부 및 국무부에 요청하리라는 데는 의문의 여지가 없다. 북한은 여러 해 동안 워싱턴과의 대면 협상, 한국전쟁을 끝내는 평화조약, 미국과의 외교관계, 북한의 핵무기 보유국 인정 등을 추구해 왔다.

그러나 김정은은 자기 핵무기의 목록이나 핵무기 파괴의 일정을 한 번도 제공하지 않았다. 북한이 식량, 에너지, 국제사회와의 더욱 생산적인 관계와 교환하겠다는 유일한 목적을 위해서 대륙간탄도미사일과 핵무기를 축적하고 있다는 것은 김정은의 행동과 논리적으로 맞지 않는다.

김은, 자국 시민들에게 모든 정치적, 시민적, 종교적 자유를 거부하는 자신의 잔혹한 정권이 본질적으로 불안정하며 경제적인 구명줄이 크게 필요하다는 사실을 알고 있다.

세계의 가장 고립된 나라 가운데 하나인 이 “은자의 왕국”은 젊고 글을 읽고 쓸 줄 알며 값이 싼 노동력은 물론 대량으로 매장된 석탄, 철광석, 석회석 및 여러 가지 광물질을 보유하고 있다.

그러나 바깥 세계에 통합되어 번영하는 북한은 더 많은 정치적 자유에 대한 압력을 증가시킬 것이며 이는 북한 정권의 생존을 위협할 것이다.

미하일 고르바초프의 정보 공개 개혁의 여파로 인한 구소련 붕괴의 교훈을 북한 지도자들이 마음속에 깊이 새겼으리라는 데는 의문의 여지가 없다.

역주=오성환 외신전문위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