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이 높은 사람은 낮은 이율을 적용받고, 경제적으로 어려워 신용이 낮은 사람들이 높은 이율을 적용받는 구조적 모순이 있었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달 30일 청와대 국무회의에서 한 발언은 보는 이를 어리둥절하게 했다. 세간의 상식을 뒤집는 말이었다. 최고 정책결정권자가 내놓기엔 현실에서 벗어난 주장이라 굳이 문제 삼는 것조차 ‘좀스러워’ 보였다.

송은아 사회부 차장

이 발언은 연 24%인 법정 최고이자율이 오는 7월부터 20%로 내려가는 것을 설명하는 과정에서 나왔다. 7월부터 대부업·사금융업자가 합법적으로 받을 수 있는 연 이율이 최고 20%로 제한되고 그 이상은 불법사금융이 된다.

문 대통령의 발언 자체만 보면 당황스럽기도 하나 찬찬히 뜯어보면 그 의도는 짐작이 간다. 대통령과 청와대 참모진의 의중에 금융원리보다 ‘선의’가 우선하다 보니 이런 실수가 나온 듯하다. 벼랑 끝에 몰린 취약계층이 사채를 빌렸다가 수십·수백배로 불어난 빚에 절망하는 악순환은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 최고금리가 4%포인트 낮춰졌으니 대통령으로선 서민의 고통이 먼저 떠올랐을 수 있다. ‘왜 부자는 낮은 이자로 혜택 받고, 가난한 이들은 고금리에 허덕이는가’ 하는 단순한 문제의식이 자연스럽게 뒤따랐을 개연성이 크다.

그러나 시장은 선의와 무관하게 움직인다. 대부업자로서는 돌려받기 힘든 돈일수록 높은 이자를 물려 위험을 줄일 수밖에 없다. 합법적으로 매길 수 있는 최고 금리가 낮아질 경우 대부업·사금융업자가 취약계층의 대출 요청을 거절하는 빈도가 늘어날 것이다.

2002년 연 66%로 정해진 대부업법상 법정 최고이자율은 2007년 49%로 내려왔고, 단계적으로 조정돼 2018년 24%가 됐다. 금리 인하 때마다 취약계층의 대출문턱이 높아지는 부작용이 뒤따랐다. 최철 숙명여대 소비자경제학과 교수는 지난해 한국대부금융협회 콘퍼런스에서 최고금리를 20%로 내리면 약 60만명이 불법사금융에 노출될 것으로 추산했다. 거시 정책 방향에서 보면 법정 최고금리 인하는 가야 할 길이다. 다만 이 과정에서 ‘금융 난민’ 발생은 불가피하다. 정책 의도가 선하고 정부가 대비책을 마련해도 시장의 부작용을 모두 막을 수는 없다.이처럼 약자를 향한 현 정권의 ‘감상적 선의’가 전혀 다른 결과로 이어져 오히려 약자를 더 힘들게 한 경우는 한두 번이 아니다. 소득주도 성장 정책을 앞세운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만 해도 당초 취지와 다르게 취약계층의 일자리 감소로 귀결됐다. 전문가들은 마차가 말을 끄는 꼴이라며 비판했다. 세입자 보호를 위한 주택임대차보호법 역시 도움을 받은 사람도 적지 않지만 전셋값 폭등과 전세의 월세화를 초래해 많은 취약계층의 주거비 부담을 가중시켰다.

정책은 더 나은 미래를 향한 청사진이자 실행계획이다. 선한 의지는 당연히 필요하다. 하지만 정책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한 냉철한 현실 인식과 정교한 설계, 사후 대비책이 맞물려야 박수받을 수 있다. 부동산 실정과 잇단 ‘내로남불’ 행태로 물의를 빚은 정부가 이제라도 기본으로 돌아가 ‘선한 결과’도 보여주기를 기대한다.

송은아 사회부 차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