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양산시 부산대학교 양산캠퍼스 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 건물. 연합뉴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딸 조민씨의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의전원) 부정입학 논란을 접하면서 부산대와 교육부 등의 대응에 입맛이 쓴 것은 비단 기자뿐일까.

재판부가 자녀 입시비리 등의 혐의로 기소된 조씨 어머니 정경심 교수에 대한 첫 번째 판결을 내린 게 지난해 12월이다. 당시 재판부는 조씨의 ‘스펙’을 모두 허위로 인정하고, 징역 4년을 선고했다. 조씨가 의전원 입시 과정에서 제출한 총장 표창장 등 ‘7대 스펙’ 모두 허위라고 결론 내렸다.

법원이 조씨에 대한 입시비리 증거를 모두 인정했음에도 부산대는 진상조사 등 별다른 조처를 하지 않았다. 대법원의 최종 판결이 나온 뒤에 조씨에 대한 입학취소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기존 입장을 고수했다.

부산대의 ‘고집’이 이어지자 야당의 지속적인 문제 제기로 여론이 급속히 악화했다. 결국 지난 8일 교육부가 나서 조씨와 관련한 의혹 해소를 위한 사실관계 조사 등 종합계획을 수립해 보고하라는 지시를 부산대에 내렸다.

부산대는 교육부에서 마감시한으로 정한 지난 22일 조씨의 부정입학 의혹에 대한 사실관계 파악과 입학취소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계획을 보고하면서도, ‘하급기관이 먼저 내용을 공개할 수 없다’며 세부내용을 공개하지 않아 빈축을 샀다.

교육부 입장은 다르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대학은 법원 판결과 별도로 입시 의혹에 대해 사실관계를 조사하고 일련의 조치를 취할 의무가 있다”고 말했다. 판결에 따른 처벌과 행정처분은 다르기 때문에 부산대는 행정절차법에 따라 사실관계 조사와 청문 등의 절차를 진행해야 한다는 논리다.

오성택 사회2부 기자

결국 부산대는 유 장관의 발언이 나온 지 하루 만에 조씨의 부정입학 의혹을 조사할 공정관리위원회와 전담팀을 구성하기로 했다. 하지만 만시지탄이다. 부산대가 향후 어떤 결과를 내놓더라도 그동안 입시부정 의혹에 대해 보여 온 소극적인 태도에 대한 비판은 피하기 어려워 보인다. 지역 거점대학이라는 부산대의 명성에도 오점이 남을 가능성이 크다.

조씨의 입시부정 의혹과 관련해 소극적인 태도를 보여온 교육부도 비난을 벗어날 수 없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비선 실세였던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씨 딸 정유라씨의 이화여대 입시비리 의혹에 대한 조치와 극명히 대조되기 때문이다. 당시 교육부가 직접 나서 정씨의 입학취소 처분을 내린 것과 형평성에서 문제가 있다는 일각의 목소리를 교육당국은 유념해야 한다.

오성택 사회2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