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든 정부 외교 안보 수장 방한
‘금'갔던 대북정책 긴밀조율 합의
자유·평화 가치 공유… 신뢰 중요
실전적 한·미 연합훈련 복원해야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과 중국 등 잠재위협에서 국가안보를 지키려면 한미동맹이 제힘을 발휘해야 한다. 트럼프 정부 시기 흔들렸던 한미동맹이 다행히도 제모습을 찾아가는 듯하다. 3월 7일 주한미군 방위비분담금협정(SMA)이 타결된 데 이어, 북한 반발에도 불구하고 3월 8일부터는 전반기 한·미 연합연습이 개시되었다. 코로나 상황 등을 고려하여 규모도 축소하고 실병 기동 없이 진행되었다.

3월 17일과 18일 사이에는 바이든 정부의 외교안보 수장이 일본을 거쳐 한국에 왔다. 두 장관의 동시 방한은 11년 만의 일이다. 이들은 각기 외교, 국방장관회담에 이어 양 장관이 함께 참여하는 2+2회담을 열었는데 이는 5년 만이다. 한미동맹 현안과 대북정책 문제, 한일관계 및 한·미·일 협력 문제 등 현안을 두루 논의하고 공동성명도 발표했다. 성명에서 한미동맹이 한반도와 인도·태평양지역의 평화, 안보, 번영의 핵심축임을 재확인했다. 북한 핵·탄도미사일 문제 해결 의지와 유엔 안보리 결의 완전 이행 중요성도 확인하고 대북정책 수립과정에서 긴밀하게 조율하기로 합의했다. 바이든 정부 들어 한미동맹의 첫 단추는 나름 잘 끼워진 것 같다.

문성묵 한국국가전략연구원 통일전략센터장

하지만 이견들도 많이 노출되어 지금부터가 문제다. 동맹이 동맹다워야 힘을 발휘할 수 있다. 그러려면 상응한 노력이 필요하다. 첫째, 가치를 분명히 공유해야 한다. 한미가 공동으로 지향하는 가치는 자유와 평화, 민주주의 등이다. 6·25전쟁 당시 미국은 유엔과 함께 참전하여 대한민국의 자유와 평화를 위해 수많은 젊은이들이 피를 흘렸다. 이들의 희생이 없었다면 우리가 지금 누리는 자유와 평화는 없었을 것이다. 그러기에 한미동맹은 피로 맺어진 혈맹이다. 자유와 평화, 그리고 민주라는 가치를 공유하고 이에 도전하는 세력으로부터 이를 지켜내기 위해 협력하는 과정에서 분명한 지지와 행동을 보여야 한다. 자유와 민주의 기반은 인권이다. 북한 인권을 바로 세우려는 의지에 동참해야 한다.

둘째, 신뢰를 더욱 다지는 일이다. 신뢰란 개인이나 국가 간 관계를 이어주고 발전시키는 촉매가 된다. 하지만 신뢰에 금이 가는 순간 그 관계는 깨지게 된다. 상대의 필요를 위해 때로는 손해를 볼 수도 있다는 자세를 보일 때 신뢰가 돈독해진다. 서로서로 신뢰할 때 동맹의 힘이 발휘될 수 있다. 그런데 북한은 한국과 미국 사이에 이런 신뢰에 금이 가도록 끝없이 이간질한다. 우리에게 외세와 공조를 끊고 민족의 이익을 우선하라고 한다. 대북 제재 공조 전선에서 이탈하도록 압박한다. 대북 접근과정에서 한미 간 갈등을 부추긴다. 미국에게 적대시정책 폐기를 요구하는 이유도 그런 맥락이다. 이런 행태에 중국도 합세한다. 표면적으로는 쌍중단, 쌍궤병행 운운하며 마치 한반도 평화를 원하는 것처럼 주장하지만 실제로는 한국에서 미국의 영향력을 축소시켜 주도권을 확보하려는 속내이다. 6·25 70주년을 항미원조 승전으로 포장하는 것도, 사드 배치 당시 우리에게 폭압적 자세를 보인 것도 한미가 더 가까워지는 것을 차단하려는 경고다. 중국은 한미동맹이 강화되는 것을 극렬하게 반대하고 있다.

셋째, 실전적인 한·미 연합훈련을 복원하는 일이다. 전투력은 저절로 생기는 것이 아니라 강력한 훈련이 뒷받침되어야 배양된다. 한·미 연합 억제력은 북한의 재침을 막는 힘이 되었고 대한민국의 평화와 경제번영의 기초가 되었다. 2017년 말 북한은 핵무기 완성을 선언했고, 우리를 겨냥한 신형 단거리미사일을 개발하더니 급기야 전술핵 개발도 공언했다. 핵 역량 강화로 무력통일을 앞당기겠다고도 한다. 북핵 위협을 억제하고 대응하려면 폐지, 축소되었던 훈련을 복원해야 한다. 북한에 비핵화를 강요하려면 강력한 힘이 있어야 한다.

우리가 북한이나 중국 눈치를 보면서 그들 입맛에 맞는 정책을 추진한다고 그들이 달라지는 것이 아니다. 중국의 요구를 수용한다고 그들이 우리를 지켜주는 것도 아니다. 우리에게 부당한 조치를 가하면 단호하게 ‘NO!’라고 할 수 있어야 한다. 동맹이 동맹다워야 제대로 힘을 발휘할 수 있다.

문성묵 한국국가전략연구원 통일전략센터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