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일자리 지속 못해… 민간서 창출 위한 뒷받침 필요

“4년제 대학 졸업했는데 취업을 못 했어요.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사람을 뽑긴 뽑는 건가요?”

구인·구직 사이트에서 요즘 볼 수 있는 청년들의 하소연이다.

엄형준 경제부 차장

통계청의 2월 고용동향 통계에 따르면, 고용률은 58.6%로 전년 동월 대비 1.4%포인트 떨어졌고, 취업자는 47만3000명 줄었다. 또 실업률은 4.9%로 0.9%포인트 올랐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3차 확산을 고려하면 괜찮은 게 아닌가 생각할 수도 있다. 실제 취업자가 98만2000명 급감한 1월에 비하면 고용률과 실업률 지표 모두 좋아졌다.

하지만 전달보다 좋아졌다고 전반적인 취업 상황이 호전됐다고 보기는 어렵다. 좀 더 촘촘히 통계와 정부 발표를 뜯어보면, 취업 상황은 보이는 것보다 훨씬 심각하다.

통계를 보면 실업률 증가와 함께, 실업자로 잡히지 않는 비경제활동인구도 1년간 크게 늘었다. 일할 수 있는 15세 이상 인구는 전년보다 28만9000명 늘었는데, 일하지 않는 비경제활동인구는 두 배 많은 56만2000명이 증가했다. 이 중 취업준비자는 8만3000명 늘어, 전체 ‘취준생’은 85만3000명이 됐다. 특히 취준생 중에서는 20대가 58만9000명, 30대가 17만1000명으로 대부분을 차지한다. 2월 청년(15∼29세) 실업률은 일반 실업률의 2배가 넘는 10.1%인데, 여기에는 포함도 안 되는 숫자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아예 취업을 포기하는 청년도 덩달아 늘고 있다. 통계에서 ‘쉬었음’으로 분류되는 15∼29세의 구직단념자, 소위 ‘니트족’은 전년보다 12% 늘어난 44만9000명이다. 취업 못 하는 청년이 이렇게나 많다.

일자리의 질도 따져볼 필요가 있다. 1월의 취업자 급감과 2월의 취업자 증가는 상당 부분 정부의 일자리 사업과 연관이 있다. 한국은행은 연말·연초 정부의 공공 일자리 사업 종료와 사업 재개 지연이 취업자 수 감소에 영향을 미쳤다고 분석했다. 정부의 공공 일자리가 많은 공공행정 분야와 보건복지 분야 취업자는 지난 1월 줄었다가 2월 다시 늘어났다.

이를 놓고 정부가 일자리 분식회계를 하고 있다는 비판론까지 제기되지만, 정부의 공공 일자리 창출은 불가피한 면이 있다. 많은 자영업자가 가게 문을 닫고, 일용직 근로자가 큰 타격을 받는 상황에서 정부가 실업사태를 방치할 수만은 없다.

하지만 이러한 공공부문 일자리는 땜질식 처방일 뿐 청년들이 찾는 직업도 아니고, 좋은 일자리를 위한 마중물이 되기도 힘들다. 현 정부는 코로나19가 터지기 전부터, 어쨌든 코로나19로 달성하게 된, 공공부문 일자리 81만개 창출 공약을 위해 세금을 투입했지만, 민간을 통한 좋은 일자리를 늘리는 데 한계를 보였다.

지난 1년간 전체 취업자 수도 줄었지만, 36시간 이상을 일하는 근로자의 수가 전년보다 107만7000명이나 줄어든 점은 특히 우려스럽다. 반대로 36시간 미만 취업자는 52만4000명(9.8%) 증가했다. 일반적으로 노동시간은 월급에 비례한다. 안정적인 일자리가 그만큼 줄고 있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다.

앞으로 정부가 할 일은 좋은 일자리를 만들겠다는 약속을 지키는 일이다. 이러한 일자리는 결국 민간에서 만들 수밖에 없고, 이를 정부가 어떻게 뒷받침하고 도울 것인지를 고민해야 한다. 언제까지고 세금으로 공공 일자리 숫자만 맞추고 있을 수는 없다.

엄형준 경제부 차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