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대국 기술패권 경쟁 치열
다다익선적 접근 유효 안해
파트너간 신뢰 무엇보다 중요
‘연구·기업이익’ 절충점 찾아야

아프리카 속담에 ‘빨리 가려면 혼자 가고 멀리 가려면 함께 가라’는 말이 있다. 사막이라는 힘든 고비를 넘기기 위해서는 힘을 모아야 한다는 뜻이다. 그간 우리는 선진국을 빨리 따라잡아야 한다는 일념하에 빨리 가려는 노력만 해왔다. 그러나 제4차 산업혁명, 탄소 중립, 강대국 간 기술패권 경쟁 같은 커다란 ‘사막’을 마주하고 있는 만큼 각 혁신주체가 힘을 합하면서 멀고 험한 여정을 준비할 필요가 있다. 하지만 이 같은 산학연 협력의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단독 연구개발을 선호하는 기업이 증가하고 산학연 협력의 효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반복되고 있다. 무엇이 문제일까?

첫째, 재정지원을 늘리면 산학협력도 잘될 것이라는 ‘다다익선’적 접근이 유효하지 않을 수 있다. 산학연 협력은 상대방이 가진 장점을 활용하기 위한 전략적 선택이며 장밋빛 희망만 선사하는 만병통치약이 아니다. 성공적 산학연 협력을 위해서는 부족한 부분을 채워 줄 수 있는 딱 맞는 파트너를 찾아야 한다. 또한 파트너에게 협력에 내부정보를 공개할 수 있을 정도로 높은 신뢰가 형성되어야 하며, 다른 목표와 일하는 방식으로 인해 업무조율이 원활하지 않을 수도 있다. 이러한 산학연 협력의 명암을 유념해야 한다.

안준모 고려대 교수·행정학 과학기술정책

둘째, 현재의 연구개발 세액공제 제도는 산학연 협력에 최적화되어 있지 못하다. 그동안 세액공제 제도가 기업의 혁신역량을 높이는 데 크게 기여해 왔다. 하지만 세액공제 규모가 기업 내부 연구개발 투자액에 비례하기 때문에 외부 투자에 해당하는 산학연 협력이 촉진되기는 힘든 구조이다. 조세당국이 인정하는 연구개발의 정의나 범위도 제조업 중심이어서 새로운 기술이나 서비스화된 산업에 불리한 것도 문제다.

셋째, 산학연 협력의 복잡성을 이해할 필요가 있다. 성공적인 산학연 협력 성과를 살펴보면 정해진 성공방정식이 없음을 쉽게 알 수 있다. 특허가 필수적인 경우도 있고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다. 대학이나 연구소의 발명자가 중요한 역할을 한 경우도 있지만 기술이전 전문가의 역할이 더 중요한 경우도 있다.

넷째, 산학연 간 연결고리 역할을 할 수 있는 스케일업 연구개발이 중요하다. 연구실 단위의 실험조건과 기업의 양산조건이 상이한 만큼 양쪽을 다 이해하는 양손잡이가 필요하다. 그러나 논문이나 특허처럼 독창적인 연구만 높게 평가하는 대학문화에서는 스케일업 연구개발에 대한 관심이 저조할 수밖에 없다. 중복과제에 대해 엄격하게 배제하는 정부의 과제평가시스템도 스케일업 연구개발 기획에 불리한 요소이다.

다섯째, 경직된 산학연 협력평가를 유연하게 바꿔야 한다. 해외의 성공적 산학연 협력사례를 분석해 보면 부담 없는 참여와 높은 자유도 장기간에 걸친 신뢰구축이 공통적 성공요인으로 제시된다. 현재의 평가지표가 기술이전 건수나 민간대응투자금 등 단기 정량지표에 집중되어 있는 만큼 이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정부 부처 간 협력이 절실하다. 정부가 산학연 간 협력을 강조해 왔으나 과연 부처 간 협력은 얼마나 잘 이루어지고 있는지 묻고 싶다. 산학연 주체를 지원하는 부처가 다른 만큼 각 부처가 다른 기준과 법, 제도를 적용하고 예산사업을 통해 업무의 주도권을 다툰다면 산학연 협력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것임은 자명하다.

우리가 혼자 빨리 가는데 익숙해졌지만, 이제 함께 멀리 갈 때이다. 여러 산학연 협력 활성화 이슈를 잘 극복하여 다가올 ‘사막’을 잘 건널 수 있기를 기대한다.

안준모 고려대 교수·행정학 과학기술정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