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은보 한미 방위비분담금 협상대사와 도나 웰튼 미 국무부 방위비분담협상대표(정치군사국 선임보좌관)가 미국 워싱턴에서 한·미 방위비분담협상을 하고 있다. 외교부 제공

한미 양국이 올해 주한미군 방위비분담금을 지난해보다 13.9% 인상하고, 2022~2025년에는 한국 정부의 국방비 증가율을 반영해 증액하는 내용을 담은 제11차 방위비분담특별협정(SMA)을 10일 타결했다.

정부는 “당당하게 협상한 최선의 결과”라는 입장이다. 그러나 실질적으로는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막판에 거부했던 한미 잠정합의안보다 소폭 증가했다. 

협상 타결 전 미 CNN이 “특정 군사장비 구매가 포함될 수 있다”고 보도했으나, 이같은 내용은 포함되지 않았다.

◆분담금 증액에 무기구매까지…미국에 편중된 혜택

분담금 협상에서 미국은 얼굴 붉혀가며 자국산 무기구매를 거론할 필요가 없다. 한국이 미국산 무기도입에 많은 예산을 썼고, 앞으로도 그럴 것이라는 점을 잘 알기 때문이다.

한국 공군 C-130J 수송기가 지상에서 이동하고 있다. 세계일보 자료사진

국방기술품질원이 발간한 ‘2019 세계방산시장 연감’에 따르면, 한국은 2009~2018년 62억7900만 달러(7조3746억여원) 어치의 미국산 무기를 수입했다. 인천과 한강을 연결하는 경인아라뱃길(2조7000억원)을 두 개 만들고도 남는 거액이다.

무기구매는 계약 시점보다는 전력화 단계에서 예산지출이 급증한다. 이미 기종 선정이 이뤄져 2020년대 중반쯤에 도입될 P-8A 해상초계기 6대, MH-60R 해상작전헬기 12대 구매 예산은 합쳐서 2조원이 넘는다. 

2020년대에 추진될 신규 방위력개선사업 중에서도 록히드마틴, 보잉 등 미국 방산업체가 최종 승자가 될 사업들이 적지 않다. 

록히드는 공군 F-35A 스텔스 전투기 20대와 경항모 탑재용 F-35B 수직이착륙 스텔스 전투기 20대 도입, UH-60 특수작전용 헬기 30여대 성능개량 등을 수주할 가능성이 높다. 

한국 공군 E-737 조기경보통제기가 비행을 하고 있다. 세계일보 자료사진

보잉은 대형공격헬기 2차 사업에서 AH-64E 36대, CH-47F를 개조한 특수작전용 대형기동헬기 등을 판매하고 F-15K 50여대 성능개량 사업 수주 가능성도 거론된다. 

완제품이 아닌 엔진이나 전자장비 등 미국산 구성품 판매까지 합치면 전체 규모는 최대 10조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된다.

한국군이 쓰는 미국산 무기의 운영유지비도 미국의 수혜 대상이다. 일반적으로 무기는 한번 도입하면 30~40년을 쓴다. 제작사는 정비와 성능개량 등을 통해 수십년에 걸쳐 안정적인 수입을 얻을 수 있다. 

첨단 전자장비를 다수 탑재하는 미국산 무기는 도입 비용 못지 않게 운영유지비도 크다. 우리나라 밖에서 이뤄지는 해외 정비 관련 비용은 외국 방산업체에게 돌아간다. 

2019년 국회 국방위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18년 미국산 F-15K, KF-16, E-737에 대해 공군 자체적으로 실시하는 기초 정비를 제외한 외주정비비로 2946억원이 지출됐는데, 이중 해외정비비는 2601억원으로 전체의 86.8%에 달했다. 2013~2017년 E-737의 해외 정비비는 1714억원이었지만, 국내 정비비는 1억원에 불과했다. 

한국 공군 지상요원이 청주 공군기지에 착륙한 F-35A 스텔스 전투기를 유도하고 있다. 세계일보 자료사진

2020년대에서는 F-35A와 고고도 무인정찰기 글로벌호크 등의 도입으로 해외 정비비가 더 늘어날 가능성이 높다. 

한국으로서는 북한 위협이 사라지지 않는 한 전력증강에 거액을 투입할 수밖에 없다. 장병 복지증진, 간부 및 군무원 증원 등에 따른 인건비도 증가 추세다. 국방비 증가율이 정부 예산 평균 증가율을 웃도는 기조가 장기간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 

이는 분담금 인상분을 매년 가파르게 상승토록 만든다. 미국으로서는 기존 SMA 구조를 흔들지 않고도 막대한 규모의 분담금과 무기 수익 및 운영유지비를 함께 얻을 수 있다. 

◆‘더 내고 덜 받는’ 느낌부터 지워야

청와대는 11일 서훈 국가안보실장 주재로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회 회의를 열어 SMA 협정 타결이 바이든 행정부 출범 후 굳건한 한미 동맹을 재확인하는 계기가 됐다고 평가했다.

또한 협상팀의 노력으로 초기의 방위비 분담금 대폭 증액 요구에 적절히 대응하는 한편, 한국인 근로자의 무급휴직 재발 가능성을 차단하는 등의 성과를 거뒀다고 자평했다.

분담금 문제는 주한미군의 안정적 주둔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다. 하지만 분담금을 예전보다 더 늘린다고 해서 한미동맹이 튼튼하다는 인상을 국민에게 심어주기에는 부족하다.

북한 위협을 충분히 막아낼 만큼 한미 동맹이 굳건하다는 것을 체감할 기회가 별로 없다는 것이다.

한미 해병대원들이 실내 돌입 훈련을 하고 있다. 세계일보 자료사진

과거에는 굳건한 한미동맹 체제를 강조하는 것이 어렵지 않았다. 키 리졸브, 독수리훈련, 맥스 선더, 을지프리덤가디언, 비질런트 에이스 등 대규모 연합지휘소연습과 야외기동훈련이 매년 공개적으로 열렸다. 

국민들은 한미 연합군이 함께 훈련하는 모습을 TV 등으로 접하면서 주한미군의 존재 이유를 다시 한번 느끼고, 북핵 위협에 대한 안보 불안을 떨쳐낼 수 있었다. 주한미군에 지원되는 분담금에 대한 반발도 크지 않았다.

하지만 3대 연합훈련이었던 키 리졸브, 독수리훈련, 을지프리덤가디언이 폐지 또는 축소되고, 대규모 야외기동훈련은 소규모 훈련으로 바뀌었다.

국방부는 지난 3년간 수백 차례의 연합훈련을 실시했다는 입장이지만, 국민들은 이를 체감하지 못한다. 한미 동맹 체제가 굳건하다는 인식을 갖게 할 만한 훈련 공개가 최근 수년간 없었기 때문이다. 

오히려 범죄나 훈련장 소음, 코로나19 방역수칙 위반 등 국민들이 최근 접하는 주한미군 관련 소식은 부정적인 것이 더 많다. 

이명박, 박근혜 정부 시절보다 더 많은 액수의 분담금 지급이 국민의 공감대를 얻으려면, 주한미군이 제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는 모습을 대외에 충분히 보여줘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는 대목이다. 

이전보다 더 많은 돈을 주한미군 지원에 투입하는 만큼, 한미 연합훈련 공개 등을 통해 국민이 분담금 증액에 따른 반대급부를 피부로 체감토록 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백문이 불여일견(백 번 듣는 것이 한 번 보는것보다 못하다)이라는 것이다.

올해 전반기 한미 연합지휘소훈련(CCPT)이 8일부터 9일간의 일정으로 시행됐다. 코로나19으로 훈련 규모는 축소됐고, 야외 기동훈련도 실시하지 않는다. 사진은 8일 오후 경기 평택시 캠프 험프리스에 헬기들이 계류되어있는 모습. 평택=연합뉴스

외교부 측이 “분담금 증액 규모가 적지 않지만, 우리 국력에 걸맞은 동맹관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설명한 것에 대해서도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금전 문제를 강조하는 대신, 정부가 12일 미얀마 군정에 대한 군용물자 수출 중단을 발표한 것처럼 민주주의와 인권, 시장 경제 등 미국과 공유하는 보편적 가치를 강력하게 실천해 동맹 강화의 기초를 다지는 것이 중요하다는 지적이다.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준비 가속화, 해외 파병 확대 등을 통해 미국의 군사적 부담을 줄여주는 것도 가능하다.

제11차 SMA 협상은 동맹국에 더 많은 부담을 요구하는 미국의 기조가 바이든 행정부에서도 유효하다는 점을 재확인했다.

사실 여부에 상관없이 한미 동맹이 국민에게 ‘더 주고 덜 받는 관계’로 인식된다면, 대폭적인 분담금 증액은 동맹의 기반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 SMA 협정을 통해 미국이 얻게 될 혜택과 비교할 때, 우리가 얻은 것이 어느 정도 가치가 있는지 따져봐야 하는 이유다.     

박수찬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