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공정 판치는 사회… 제대로 책임지는 사람은 없어

경남 진주시 충무공동 한국토지주택공사(LH) 본사 입구 기념비. 연합뉴스

두 아이에게 케이크를 ‘공정’하게 나눠 주려 한다. 한 아이에게 먼저 케이크를 잘라 가져가라고 한다면 그 아이는 아마 자신의 쪽을 크게 자를 것이다. 그러나 자른 케이크 두 조각 중 누가 먼저 선택할지 알 수 없는 상황이라면. 그 아이는 아마도 케이크를 똑같은 크기로 자를 것이다.

분배의 정의를 논한 존 롤즈의 ‘무지의 장막’(veil of ignorance) 개념이다. 아무런 규칙이 없는 ‘원초적 상태’(original position)에서 자신의 위치가 어떻게 될지 전혀 모르는 채 분배 원칙이 도출될 때 누구나 납득할 공정성을 확보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 개념에서 보면 어떤 것이 자신에게 유리한가를 고려하고, 정보를 미리 얻어 의사를 결정하는 것은 공정하지 않다. 신도시 투기 의혹을 받는 LH 직원들이 개발 정보를 미리 알고 토지를 구매한 것이라면 그래서 공정하지 못한 것이다. LH 일부 직원의 일탈에서 비롯된 신도시 투기 의혹 사태에 온 사회가 분노하는 이유다. “우리나라는 공정하지 않다”는 자괴감과 실망이 극에 달했다. ‘국민 주거안정’ 실현이 미션이라는 LH 직원이 은밀한 내부 정보를 활용해 투기했다는 의혹 자체가 불공정의 극치이며, 망국의 전조다.

착실히 일하며 월급 받고 생계를 유지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 유망 지역에 갖은 방법을 동원해 땅이나 집을 사 자산을 단숨에 튀기려는 ‘선수’들이 넘쳐난다. 가계에 부동산자산이 유난히 많은 한국이다. 부동산자산 축적은 임대료와 시세차익을 통해 자본소득으로 옮겨간다. 이는 그렇지 못한 사람의 주택 취득과 수익 창출을 어렵게 만들기에 단기간에 불평등을 심화한다. 분배가 악화되고 불평등의 만연하면 경제성장이 저해되고 민주주의적 가치나 사회정의, 공정성이 훼손된다. 만약 이러한 불평등이 공정한 경쟁을 통해 발생한다면 사회 구성원은 감수한다. 하지만 불공정한 경쟁의 결과라면 그 불평등은 받아들여지지 않는다.

한국은 도처에 불공정이 판친다. 투기 의혹을 받고 옷을 벗은 고위 공직자가 그 때문에 공천을 못 받았는데 당을 옮기는 꼼수를 써 국회에 입성할 날이 멀지 않았다. LH 사태에 엄벌용 법안을 제출하며 호들갑을 떠는 여야 의원 중에도 다주택자가 많다.

나기천 산업부 차장대우

대통령은 사과하지 않는다. 사실 대통령 사과는 아무 의미도 없다. 정의는 법이 바로잡아줄 것이기 때문이다. 다만 아픈 국민의 마음을 헤아린다면, 이 사태의 최종 책임자인 대통령이 진심 담긴 위로의 한마디쯤은 해야 한다. 선거 민심이반이 걱정일까. 그깟 1년짜리 시장 2곳 보궐선거가 정권의 정체성을 말아먹은 이 사태보다 중한가.

관료사회는 또 어떤가. “책임을 통감한다”는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은 직을 유지한 채 ‘셀프 조사’를 지휘하고 있다. 불과 몇달 전까지 LH의 사장이었던 그다. “LH 직원이 공공택지 개발을 모르고 투자했을 것”이라며 ‘제 식구 감싸기’를 하고 있다. 그럴수록 변 장관이 당장 사퇴해야 한다는 여론은 커진다. 사건을 마무리하고 싶다면 사표부터 내고 후임자가 올 때까지 하면 된다. 전 사장부터가 이렇게 어물쩍 넘어가려 하니 LH 익명 커뮤니티에 “열심히 차명으로 투기하면서 정년까지 꿀 빨면서 다니련다”는 비아냥이 나온다.

나기천 산업부 차장대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