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LH 직원 13명, ‘신도시 투기’ 조사 개인정보 이용 ‘미동의’

경기남부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가 'LH임직원 신도시 투기' 의혹 수사와 관련해 LH 본사 등에 대해 압수수색을 진행한 9일 오전 경기 광명 한국토지주택공사(LH) 광명시흥사업본부에서 한 직원이 문을 잠그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3기 신도시 땅 투기 의혹’ 전수조사에 나선 가운데, 1차 조사대상인 국토교통부 공무원과 한국토지주택공사(LH) 임직원 중 13명이 조사에 필요한 개인정보 이용에 동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9일 국토교통부가 국회에 제출한 3기 신도시 투기 의혹 관련 현안보고 자료에 따르면, 정부 합동조사단이 국토부와 LH 직원 1만4348명을 상대로 1차 조사에 착수한 가운데 46명은 개인정보 이용동의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제출을 아예 거부했다. 국토부에선 4509명 중 4명이 해외체류 등의 이유로 제출하지 않았고, 2명은 거부했다. LH는 총 9839명 중 29명이 군 복무나 해외체류 등의 이유로 미제출했고 11명은 동의하지 않았다.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참여연대의 기자회견에서 제기된 투기 의혹 직원 등 13명은 모두 동의서를 냈다. 국토부는 “동의 거부자에 대한 조치 방안은 합동조사단이 결정한 후 발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조사단은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RTMS)에 국토부와 LH 직원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해 조회하는 방식으로 6개 3기 신도시와 과천지구, 안산 장상지구 등 8개 택지에 사전 투자했는지를 조사하고 있다. 이 시스템에 개인정보를 입력하려면 당사자 동의가 필요하다.

조사단은 직원들의 거래 상세내역 검증·분석 후 이번 주 중 1차 조사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2차 조사에서는 국토부와 LH 직원의 배우자·직계존비속, 지자체·지방공사로 대상을 확대한다. 조사단은 3기 신도시 거래내역이 있는 직원은 투기 혐의가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합동특별수사본부에 수사 의뢰할 계획이다.

이강진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