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이혼소송 판례 갱신 손놓은 가정법원들 [가정 못 지키는 가족법]

[가정 못 지키는 가족법]
전국 8곳 중 부산만 최신 판례 제공
법원의 인식 변화 알 길 없어 답답

헌법재판소가 2015년 간통죄를 폐지하는 결정을 내린 뒤 가족 관계가 근본적 변화를 겪고 있다. 법원은 이혼 소송에서 가정 파탄 책임이 있는 배우자의 이혼 청구도 받아들이는 ‘파탄주의’를 수용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현실적으로 혼인생활을 지속하기 힘든 상황이 됐을 경우 가정 파탄의 책임 유무를 묻지 말고 이혼을 인정해야 한다는 흐름이다. 이런 세태로 가정 해체 현상은 심화하고 혼인 파탄의 책임이 없는 배우자와 자녀는 법적 사각 지대에 놓이게 된다. 취재팀은 ‘범현대가의 축출이혼’ 사례를 취재하면서 민법의 가족 관계 조항이 정작 가족을 보호하지 못하는 현실을 봤다. 가정 파탄의 책임이 있는 배우자가 상대 배우자보다 우월한 위치에 있는 경우에는 특히 그랬다. 정몽익 KCC 글라스 회장 이혼 사건을 통해 현행 가족법의 문제점을 진단하고 개선 방안을 모색한다.

이혼과 상속, 재산분할 등 가사사건을 다루는 가정법원들이 이혼소송 관련 주요 판결을 소개하지 않아 국민들의 알권리를 제한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세계일보가 전국 8개 가정법원 홈페이지의 ‘우리 법원 주요 판결’을 분석한 결과 최신 판례를 제공하고 있는 곳은 부산가정법원 1곳으로 나타났다. 부산가정법원은 이달 18일 최신 판결문을 업데이트해 게시했다. 반면 광주가정법원은 2019년, 서울가정법원과 대전가정법원은 각각 2018년 판결문을 공개한 뒤로 손을 놓고 있다.

수원가정법원과 울산가정법원 2곳은 홈페이지에 올린 판결문이 1건도 없었다. 울산가정법원과 수원가정법원은 각각 2018년 3월과 2019년 3월 개원했다. 이에 비해 대법원은 법원조직법 등에 따라 조사심의관실과 재판연구관실에서 공보할 판례를 선별하고 ‘판례공보’를 통해 국민들에게 알린다. 판례공보에 오른 판결문은 ‘법원 홈페이지 관리·운영지침’ 제9조에 따라 대법원 홈페이지에도 게시된다.

하지만 하급법원인 가정법원은 판결문을 언제, 어떻게 정해 공보할지에 대한 내부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법원 홈페이지 관리·운영지침 별표1’을 보면, 주요 판결 공개에 관한 담당부서는 ‘각급 법원’이라고 정해둔 것이 전부다.

한 가정법원 관계자는 “국민들의 알권리 확대 차원에서 2006년부터 각 법원 홈페이지 ‘우리 법원 주요 판결’ 메뉴를 통해 판결문을 공개한다”면서 “다만 통일된 업무 가이드라인이 있는 것은 아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보통은 월초에 공보판사가 홈페이지에 게시할 판결문을 정하고 이를 업데이트하는 식으로 업무가 진행된다”고 전했다. 이와 관련해 대법원 관계자는 “법원홍보업무에관한내규에 판례공보 관련 원론적인 규정은 있는데 각급 법원 업무까지 구체화된 것은 아니다”면서 “각 법원 사정에 따라 판결문 공보 업무에 다소 편차가 있다”고 설명했다. 가사 판결문은 민사, 형사 사건에 비해 사생활 보호 측면이 강한 점도 가정법원이 판결문 공개에 소극적인 이유다. 이에 대해 한 이혼사건 변호사는 “최근 하급심에서 가사사건 판결 흐름이 변하고 있는 만큼 주요 판결은 개인정보를 익명으로 처리하는 방식으로 판결 정보를 신속히 공개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특별기획취재팀=조현일·박현준·김청윤 기자 cona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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