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와 같은 길을 걷고자 하는 분이 혹여 계신다면, ‘님아 그 길을 가지 마시오’라고 말하고 싶어요.”

수면 아래 감춰져 있던 ‘대기업 입찰 담합’을 외부로 알린 공익신고자 김민규 전 효성 전력영업팀 차장은 ‘내부고발을 마음먹고 있는 분들에게 하고 싶은 말’을 묻는 기자에게 이렇게 답했다. 그는 효성과 LS산전의 고리2호기 비상전원공급용 승압변압기 입찰 담합을 공익신고해 세상에 알렸다. 그러나 2018년 7월 효성과 담당자들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이강진 이슈부 기자

김 전 차장은 내부고발 이후 신고자가 ‘기울어진 운동장’에 설 수밖에 없는 현실을 그 이유로 들었다. 내부고발을 “개인과 조직의 싸움”이라고 정의한 그는 “조직이 힘과 돈을 가진 상대라면, 더더욱 일찌감치 포기하시거나 타협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공익신고 후 ‘배신자 프레임’에 시달리며 몸소 겪어온 고난과 시련의 시간이 담긴 뼈 아픈 말이었다. 그는 공익신고자임에도 당시 담합 과정에 참여한 실무자라는 이유로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가, 1년 넘는 끈질긴 법적 싸움 끝에 2019년 11월 항소심에서 결국 선고유예를 받았다.

당초 그에게 연락했던 건 공익신고자의 ‘신고 후 삶’을 취재하기 위해서였다. 대화 도중, 그는 자신과 비슷한 길을 걷다 자격정지 위기에 처한 사회복지사 A(49)씨의 상황을 듣곤 말을 잇지 못했다. A씨는 중증장애인 요양시설 내부 비리를 공익신고했지만, 시설장의 범행을 도왔다는 이유로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고 5년간 자격이 정지될 위기에 처해 있다.

김 전 차장은 자신보다 A씨의 목소리를 기사에 더 많이 담아달라고 했다. 그리고 “A씨에게 혼자가 아니라는 걸 꼭 전해달라”고 기자에게 거듭 당부했다. 공익신고자들만이 알 수 있는 ‘동병상련’의 정이랄까. 떨리는 그의 목소리에 걱정과 함께 아픔이 묻어났다.

그럼에도 김 전 차장과 A씨 모두 또다시 같은 상황에 부닥친다면, 그때도 공익신고에 나서겠다고 했다. 가시밭길이라는 걸 이미 잘 알지만, 내부에서 비리를 알리지 않으면 조직 내 문제점은 결코 세상 밖으로 드러나지 않는다는 것 역시 누구보다 잘 알기 때문이다.

이들은 많은 사람이 공익신고에 나설 수 있게끔 하기 위해선, 보다 적극적으로 신고자 보호가 이뤄져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A씨는 “내부고발을 한 사람에 대한 강력한 보호조치가 이뤄져야 묻혀버릴 수 있는 비리가 외부로 공개된다”면서 “그래야 이 사회가 계속해서 투명해질 수 있다”고 강조했다. 국가가 조직과의 싸움에 나설 예비 공익신고자들이 믿고 의지할 수 있도록 지지하고 보호해줘야 한다는 것이다.

문재인정부는 100대 국정과제 중 하나인 ‘반부패 개혁으로 청렴한국 실현’을 위한 실천과제로 ‘공익신고자 보호’를 내세웠다. 하지만 최근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국금지 의혹’을 제기한 내부고발자를 향해 ‘고발 검토’를 먼저 언급한 법무부 측의 태도를 보면, 공익신고자 보호는 ‘국정과제’라는 허울로만 남을 공산이 커 보인다.

김 전 차장과 A씨 같은 공익신고자들이 자신 있게 신고를 권할 수 있도록 정부와 정치권·사법부가 더욱 적극적으로 나서길 바란다.

이강진 이슈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