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산 달동네 간 안철수 “부동산 국가주의가 가장 큰 문제”

서울시장 보궐선거에 출마한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가 8일 서울 한남동 한남3재정비촉진구역(한남3구역)을 방문해 노후된 다세대 다가구주택을 살펴보고 있다. 국회사진취재단

서울시장 보궐선거에 나선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는 8일 “가장 큰 문제는 모든 걸 공공에서 다하겠다는 부동산 국가주의”라고 지적했다.

안 대표는 이날 재개발 제한에 묶인 이른바 ‘용산 달동네’를 찾아 공인중개사들을 만나 부동산 정책과 관련해 의견을 나눴다. 

안 대표는 이 자리에서 “많은 사람이 이 정부의 부동산 정책으로 고통받고 있다. 무주택자는 내 집 마련의 꿈이 사라졌고 1주택자마저 세금폭탄으로 집을 안 팔면 세금을 못 낼 정도로 참담한 일들이 현장에서 목격되고 있다”면서 “가장 큰 문제는 모든 걸 공공에서 다하겠다는 부동산 국가주의”라고 지적했다.

그는 “부동산 관련 정책은 제가 이미 발표했는데, 실수요자 중심으로 접근하고 있다”면서 “민간과 공공은 경쟁 상대가 아니라 상호 보완 협력해 주거 복지는 공공에서, 재건축은 민간에서 하는 게 맞는 방향이라고 본다”고 짚었다.

이어 “세제도 손볼 부분이 많다. 당장 주택이 시장에 나오지 않는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은 거래세를 한시적으로 인하하는 것”이라며 “또 공시지가가 오르는 비율 만큼 재산세율을 낮추면 2020년 재산세 시계를 거기서 멈출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재건축 재개발과 관련해 “현지 입지 조건이 맞고 주민 의사를 반영해 활성화하는 방향으로 해야 한다”면서 “5년 동안 74만6000호를 공급한다는 공약을 지킬 수 있도록 현장 상황을 잘 파악하겠다”고 덧붙였다.

공인중개사들은 이 자리에서 △남산 고도제한에 따른 용적률 상향 또는 고도제한 완화 △신분당선 2단계 공사 조속한 시행 △개발제한 해제 지역 확대 등 현장의 목소리를 전했다.

한편 안 대표는 급태섭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과의 3지대 단일화와 관련해 “어제 실무협상에서 짧은 시간 만에 3월1일 후보를 결정한다는 데 원만하게 합의했다”며 “(TV토론회 일정 등)추가 세부 사항도 빨리 원만하게 합의될 거라 생각한다”고 했다.

나진희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