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초유의 ‘전직 대통령’ 탄핵 심판 어떻게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퇴임 직전 동영상을 통해 고별 연설을 하는 모습. 세계일보 자료사진

미국에서 전직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이라는 사상 초유의 일이 벌어지고 있는 가운데 임기가 끝난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도 만일의 경우에 대비해 대리인단을 꾸리기 시작한 것으로 전해졌다. 심판권을 쥔 상원의 공화당 의원 50명 중 몇 명이나 탄핵에 동조할지가 관건인데 일단 상원 공화당 지도부는 트럼프 전 대통령에게 2주일 정도 준비 기간을 주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한다.

◆‘좌불안석’ 트럼프, 결국 탄핵 방어 대리인단 꾸려

21일 미 언론에 따르면 트럼프 전 대통령은 최근 사우스캐롤라이나주(州)를 기반으로 활동하는 변호사 부치 바워즈를 자신의 탄핵심판 대리인으로 선임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의 최측근 린지 그레이엄 공화당 상원의원이 “믿을 만한 사람”이라며 바워즈를 트럼프 전 대통령에게 추천한 것으로 알려졌다.

바워즈는 조지 W 부시 행정부 시절 법무부에서 투표문제 관련 특별고문을 지내는 등 공화당과 가까운 인사다. 실제로 그는 탄핵 위지에 처한 공화당 소속 주지사 변론을 맡아 성공적으로 방어한 경험이 있다. 다만 일부 언론은 “바워즈가 미국에서 전국적으로 알려진 인물은 아니다”라며 다소 깎아내리는 듯한 태도를 보였다.

하원이 트럼프 전 대통령을 탄핵소추하며 제시한 혐의는 ‘내란 선동’이다. 지난 6일 트럼프 전 대통령을 지지하고 대선 결과에 불복하는 시위대가 워싱턴 연방의회 의사당에 난입하는 사상 초유의 사태가 벌어졌다. 경찰이 시위대를 진압하는 과정에서 최소 5명이 숨지는 유혈 참극으로 비화했다. 이 시위대는 당일 오전 백악관 근처에서 트럼프 당시 대통령으로부터 격려 연설을 들은 뒤 의사당으로 이동했다. 결국 트럼프 전 대통령이 지지자들에게 의회 난입과 폭력시위를 선동했다는 것이 하원의 판단이다.

지난 6일 미국 워싱턴 연방의회 의사당에 난입해 의회를 점거한 시위대 모습. 세계일보 자료사진

난입 당시 의사당에선 상·하원 합동회의가 열려 지난해 11·3 대통령선거 결과를 인증하고 있었다. 갑작스러운 시위대 출현에 기겁한 의원들이 달아나고 정회가 선포되면서 당선인 확정 및 발표가 지연됐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노린 게 바로 당선인 확정 및 발표를 못하게 막음으로써 자신의 임기를 4년 더 연장하는 결과였다고 하원은 잠정결론을 내렸다.

◆뒤늦게 “바이든 정부 성공하길 기도” 공언했지만…

물론 트럼프 전 대통령은 이를 완강히 부인하는 입장이다. 그는 퇴임 직전 행한 고별 연설에서 “폭력행위를 지지하지 않는다”며 “모든 미국인은 우리 의사당에 대한 공격에 몸서리쳤다”고 했다. 의사당을 공격한 시위대가 대부분 자신의 지지자였는데도 그들과 단호히 선을 그은 것이다. 그러면서 “정치적 폭력은 우리가 소중히 여기는 모든 것에 대한 공격으로 절대 용납할 수 없다”고 거듭 강조했다.

대선 결과에 불복한 것 자체가 내란 선동이란 시각을 의식한 듯 트럼프 전 대통령은 “새 정부가 미국을 안전하고 번영하게 하는 데 성공하기를 기도한다”고 말해 조 바이든 대통령 당선을 인정하는 태도를 보이기도 했다.

낸시 펠로시 미국 하원의장이 하원 본회의에서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 탄핵소추안 가결을 선포하는 모습. 세계일보 자료사진

임기가 끝난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이 헌법적 근거가 있는지를 놓고선 미국 내에서도 의견가 분분하다. 다만 트럼프 전 대통령의 소속 정당인 공화당은 ‘물러났으니 탄핵은 끝’이란 취지의 주장을 펴는 대신 일단은 탄핵심판 절차 진행에 협조하기로 했다. 대신 트럼프 전 대통령에게 준비할 시간을 넉넉히 줘야 한다는 게 공화당 지도부의 입장이다. 상원의 공화당 ‘1인자’ 미치 매코널 원내대표는 트럼프 전 대통령한테 2주일의 변론 준비 기간을 주는 방안을 민주당 척 슈머 원내대표에 제안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트럼프 적폐’를 시급히 청산해야 한다는 입장인 새 여당 민주당이 이를 받아들일지는 미지수다.

김태훈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