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유입, 혁신도시만이 답 아냐
도시 자력으로 인구 지켜낸 순천
스타트업 정착 쉽고 교육·문화시설 풍부
청년들 참여하는 ‘청년 유인정책’ 효과
최근 2년 인구 순유출 두자릿수로 ‘선방’

1조8834억 쏟아부은 혁신도시 나주
16개 공공기관 이전… 인구 ‘반짝 증가’
투기 몰려 집값 ‘과열’ 정주여건은 악화
연간 순유입 세자릿수… 투자 대비 초라

청년창업가 황용희(35) 코바코 대표는 2019년 2월 전남 순천에 정착했다. 부산에서 대기업을 다니던 그는 양식 관련 창업을 하고자 전남 쪽으로 눈을 돌렸다. 여러 조건을 놓고 알아본 결과 그에겐 순천이 가장 적합했다. 황 대표는 “순천시에서 초기 스타트업에 지원해주는 프로그램이 다양했다”며 “교육·문화 등 인프라에서도 순천이 지방 중소도시치고는 잘 돼 있었다”고 밝혔다.

대도시에서는 창업을 하더라도 정부 또는 지방정부의 지원을 받기 위한 경쟁이 치열하다. 반면 중소도시는 상대적으로 덜 부담된다고 한다. 황 대표는 “창업을 준비할 때 보면 부산이나 광주 등 광역시에서는 창업 아이템 경쟁 등 치열하다”며 “전남권에서 소도시로 왔더니 경쟁이 좀 덜했다. 처음 시작할 때 지방이 정부 지원 받아서 하기에 유리한 면이 있다”고 소개했다.

우리나라는 지난해 출생아가 사망자보다 적은 ‘인구 데드 크로스’에 직면했다. 인구감소는 곧 ‘지방 소멸’로 이어진다. 이에 따라 10여년 전부터 정부에서는 각 권역별로 혁신도시를 지정해 공공기관을 강제로 내려보내고 있지만 효과는 반짝이었다. 반면 혁신도시도 아닌 순천은 분위기가 사뭇 다르다. 인구감소를 비껴갈 수는 없지만 청년 이탈을 최소화하면서 미래 준비에 연착륙하고 있다.

◆1조8000억원 들인 나주 효과는 반짝

세계일보는 서울대 인구정책연구센터에 의뢰해 순천과 나주의 인구순이동(전입인구에서 전출인구 뺀 수치)을 분석했다. 순천은 대기업이 없고 공공기관이 이전하지도 않았다. 반면 나주는 노무현정부 당시 광주·전남 혁신도시로 선정돼 16개 공공기관이 들어섰다.

2019년 순천의 인구 순유출은 47명에 불과했다. 앞서 2016년에는 순유출 649명, 2017년은 순유입 529명, 2018년은 순유출 27명 등 지방 인구 유출이 가파른 시기에도 순천은 순이동 1000명 이내에서 인구 감소를 막아냈다.

반면 나주의 순유입은 2019년 998명이었다. 나주로의 인구 유입은 한국전력이 본사 이전을 마친 2015년(순유입 7566명) 정점을 찍었다. 그러나 이후 6168명(2016년), 5756명(2017년), 3746명(2018년)으로 감소세가 뚜렷하다.

수치만 보면 나주에 인구 유입효과가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인구학계에선 다른 평가가 나온다.

서울대 인구정책연구센터의 2100년까지 대한민국 인구 추계(최근 3개년 추이가 지속될 시를 가정)

서울대 인구정책연구센터의 2050년까지 전남 인구 추계(최근 3개년 추이가 지속될 시를 가정)

나주는 전국 혁신도시 중 약 1조8834억원을 쏟아부으며 심혈을 기울였는데 들어간 예산 대비 효과는 크지 않았다는 것이다. 황 대표는 “나주에도 사무실을 내려고 찾아봤는데 혁신도시로 지정되면서 사무실 비용이 너무 비쌌다”고 말했다. 정부에서 대규모 예산을 투입하면 투기자본이 따라붙어 부동산 시장을 과열시키기 때문이다. 공공기관을 강제이전하는 방식의 정책은 투자대비 효과가 크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이다. 서울대 인구센터 임예진 연구원은 “최근 몇 년 동안 나주시에 나타난 인구 순유입 현상이 지속가능성을 기반으로 하는 것인지 점검할 필요가 있다”며 “국내 기초자치단체의 실정상 단기간 반짝하는 순유입 현상만으로는 수도권 인구의 분산이나 기초지방자치단체 내 생태계 형성을 달성하기 어려워 궁극적인 해결책이 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청년이 참여하는 청년정책

전남 동부권 대표 도시인 순천의 사례는 다른 지역들이 참고할 만하다. 순천은 광양·여수와 달리 대기업이 없다. 청년 인구가 유입될 만한 확실한 카드가 없는 셈이다. 대신 순천은 ‘청년 정책’을 만들 때 청년이 직접 참여한다. 올해부터는 5개 분과에 지역 청년 50명이 참여해 정책 수립에 주도적 역할을 한다. 그 덕에 공무원 탁상에서 나오는 정책이 아닌 실제 청년의 구미를 당길 유인책을 내놓는다.

‘순천 한 달 살기’ 프로젝트는 외지 청년들이 한 달간 순천을 맛보며 지역의 이미지를 긍정적으로 바꾸는 데 도움을 줬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시골’이라는 고정관념을 깨고 ‘한 번 살아볼 만한 도시’라는 인식개선 효과가 있다는 것이다. 순천시는 이 프로젝트 참가자들에게 숙박비와 식비를 제공한다.

또, 정책의 초점이 청년 주거와 창업을 지원하는 데 맞춰져 있다. 저출산 때문에 ‘아이 낳으면 ××만원’을 중심으로 정책을 펼치는 여타 시, 군과는 비교되는 대목이다. 순천대와의 산학 연계와 순천만정원프로젝트 등 문화를 향유하는 기반 시설의 존재도 청년에게 매력적이다.

서울대 인구정책연구센터에서는 청년들이 선택할 수 있는 지방 도시가 많아져야 수도권으로 쏠린 경쟁이 완화할 수 있다는 분석을 내놨다. 서울대 인구센터 고우림 박사는 “우리나라는 수도권에 청년들이 과밀하게 모여 있다. 이들이 수도권 바깥을 선택할 장을 마련해줘야 한다”며 “다만, 수도권에 살던 청년이 갑자기 낯선 곳으로 가기에는 심리적으로 거리감이 큰 편이다. 순천처럼 청년정책을 그 지역 특성에 맞게 청년이 직접 만들고 참여하며 거리감을 좁히는 것이 하나의 해법이 될 수 있다”고 조언했다. 그러면서 “저출산 국가들을 보면 인구편중이 저출산을 증폭시키는 결과를 초래했다. 특히 우리 청년들도 수도권에 모여 극심한 경쟁에서 살아남고자 재생산보다는 자신의 생존에 더 집중했다”며 “인구 분산을 통해 경쟁을 완화하면 장기적으로 출산율이 반등할 여지가 있다”고 덧붙였다.

◆“저출산 충격파 향후 10년 뒤 본격화  공공기관 이전으론 근본 해결 못해”

“인구가 줄어들고는 있지만 향후 10년은 노동·소비시장이 위축될 정도는 아닙니다. 하지만 이후엔 심각합니다. 어느 정권이 들어서더라도 인구문제를 제대로 추진하려면 과학적인 연구가 뒷받침돼야 합니다. 그 토대를 제대로 만들어줘야 합니다.”

조영태(사진) 서울대 인구정책연구센터장(보건대학원 교수)은 31일 세계일보 인터뷰에서 앞으로 10년이 우리에게 남은 마지막 기회라고 강조했다. 우리나라 인구가 5000만명에서 정점을 찍었지만 대다수 베이비부머가 여전히 경제활동을 할 수 있어서 초저출산이 가져올 사회경제적 여파를 10년은 감당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10년 이후를 준비해야 한다. 특히 인구 절벽문제와 함께 지방소멸도 가속화할 예정이어서 대비책이 절실하다. 조 센터장은 ‘메가시티’와 ‘콤팩트시티’의 효과를 놓고 과학적인 연구를 통해 우리에게 맞는 방향을 골라야 한다고 했다. 그는 “대구·경북에서 논의 중인 행정구역 통합이나 부산·울산·경남에서 나온 ‘메가시티’ 같은 안과 인구 30만명 내외의 콤팩트시티를 만들어 대도시는 아니더라도 필요한 것은 다 갖춘 도시를 여러 곳에 만드는 방안이 있다”면서도 “어느 방향이 맞다고 할 수 있는 과학적 연구가 아직 제대로 되지 않은 상황이다. 문재인정부에서 남은 임기 이 연구를 제대로 해놓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순천 같은 곳은 중앙정부가 해준 게 없는데도 청년인구가 증가하는 양상을 띠고 있다”며 “부산 등 대도시 중심이 정답인가, 아니면 작은 규모의 콤팩트시티를 만들어서 청년들이 살고 싶게 하는 게 맞느냐. 과학적인 연구를 근거로 사업을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조 센터장은 공공기관 지방이전 같은 과거의 방식으로는 해결할 수 없다고 단언했다. 그는 “인구 분산이 목적이었는데 실제로 많이 되지 않았고, 그 지역에서라도 새로운 지향점이 생겨서 ‘굳이 내가 서울에 가지 않고 여기에서 살아야겠다’는 생각이 들게 해야 하는데 그런 역할조차 못했다”며 “집값은 올렸지만 삶의 질은 낮은 지역으로 전락했다”고 꼬집었다. 이어 “지방에 청년 인구를 유인할 뭔가를 만들어주고 고민해야 하는데 건물만 새로 짓고 집값이 올라간다고 가진 않는다”며 “지금의 10대들이 전국에 흩어져 있는데 이들이 앞으로 대학 때문에 서울로 올라와서 서울 맛을 보고 내려가기 싫게 되는 상황이 반복될 것이다. 지방을 살기 좋은 매력적인 곳으로 만들어주는 노력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형창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