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 국민을 공분케 한 ‘정인이 사건’ 이후 정부가 아동학대 방지대책으로 고심한 것이 ‘입양 취소나 아동 교체’라는 내용을 듣는 순간 귀를 의심했다.

18일 신년 기자회견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한 이 발언은 아동학대 문제를 바라보는 정부 인식의 한계를 여실히 드러냈다. 대통령 발언을 놓고 “입양아동이 환불하고 교환할 수 있는 상품이냐”는 비판적인 목소리가 수그러들지 않고 있는 이유다. 야당과 시민단체의 비판은 물론 입양을 기다리는 아이들과 부모들에게 사과하라는 국민 청원까지 등장했다.

문 대통령은 정인이 사건과 관련해 이달 초 “입양 아동 사후관리에 만전을 기해달라”는 언급으로 이미 한 차례 홍역을 치렀다. 학대가 아닌 입양에 초점을 맞춰 입양을 위축시킬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그런데 문 대통령은 2주 만에 전 국민이 지켜보는 기자회견에서 ‘인권감수성’과 ‘공감능력’에 의문을 갖게 하는 발언을 해 국민들을 실망시키고 있다. 입양이 아닌 사전위탁제 관련 발언이었다는 청와대의 변명은 더욱 궁색하다. 리허설 4번을 거쳐 정제하고 정제해 마련했을 내용에서 굳이 포함할 말은 아니기 때문이다.

최근 세계일보가 보도한 ‘피멍 든 동심, 외면한 국가’ 시리즈 취재를 하며 만난 전문가들은 이구동성으로 말했다. 부모가 아닌 아동 입장에서 정책을 만들어야 하고, 입양 가족과 친부모 가족을 다르게 보는 한 아동학대 문제의 본질에 다가갈 수 없다고 말이다. 현 정부의 인식은 양쪽 모두를 충족시켜주지 못하는 한마디로 총체적 난국이라는 지적을 면치 못하게 됐다.

“부모가 아이와 맞지 않으면 바꿀 수도 있다”는 발언은 아동 입장에서 받을 상처에 공감하지 못했을 뿐 아니라 양부모라면 친부모와 달리 아이를 취사선택할 수 있다는 편견을 키우고 말았다. 아동에게 부모를 골라잡을 선택지가 있을 리 만무한 상황에서 이 같은 발언은 약자의 입장을 진정으로 이해하지 못하는 인식을 반영한다.

국가가 더 강한 책임을 지는 입양제도, 가정에서 되풀이되는 폭력의 사각지대, 육아 의무를 개인에게만 떠넘기는 부실한 사회 체계를 보완하는 등 숱한 근본적 대책을 놔두고 ‘아동이 물건처럼 거래된다’는 인상을 주는 내용을 언급한 것은 그래서 여러모로 안타깝다. 국민적 관심이 집중되는 신년 기자회견에서 그것이 정말 최선이었는지 의문이다.

정지혜 사회2부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