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 형량 징역 22년에 벌금 180억원, 추징금 35억원

헌정 사상 최초로 대통령 탄핵까지 초래한 ‘국정농단’ 사태가 14일 박근혜(69) 전 대통령에 대한 대법원 선고로 마침표를 찍었다. 대법원이 이날 징역 20년을 확정하면서 박 전 대통령의 모든 혐의에 대한 최종 형량은 징역 22년에 벌금 180억원, 추징금 35억원이 됐다.

대법원 3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이날 오전 11시15분 박 전 대통령의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 등 사건에 관한 재상고심 선고 공판을 열고 징역 20년에 벌금 180억원 및 추징금 35억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새누리당 공천에 불법 개입했다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는 2018년 11월 징역 2년이 확정된 바 있다.

‘건강상의 이유’를 들어 2017년 10월부터 모든 재판에 불출석한 박 전 대통령은 이날도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2017년 3월 검찰에 구속된 박 전 대통령은 같은해 4월 대기업들을 상대로 수백억원에 이르는 미르·K스포츠 재단 출연금을 강요하는 등 18개 혐의로 기소돼 이날까지 3년9개월 동안 재판을 받아왔다.

법정 소송이 최종 마무리되면서 불씨는 ‘특별사면’으로 옮겨갈 전망이다. 그동안 보수 야권은 ‘국민대화합’을 들어 박근혜·이명박 전 대통령을 사면해달라고 공개적으로 요구해왔다. 청와대 측은 ‘형이 확정되지 않았다’는 입장이었다. 특별사면은 형이 확정된 자에 한해서만 가능하다.

최근에는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두 전직 대통령에 대한 특별사면 필요성을 언급했다가 정치적 후폭풍이 거센 바 있다. 최재성 청와대 정무수석은 13일 특별사면과 관련 “국민의 입장에서, 국민의 눈높이에서 해야하지 않겠냐”고 밝혔다. 특히 차기 대선 정국 지형의 가늠자가 될 오는 4월 서울시장·부산시장 보궐 선거를 앞두고 여러 정치적 셈법이 더해지면 박 전 대통령 사면 문제가 정국 소용돌이를 일으킬 수도 있다.

다만 문 대통령이 뇌물수수 등 ‘5대 중대 부패 범죄’를 저지른 인사의 사면은 배제한다는 원칙을 내세우고, 강성 지지층을 중심으로 여권 내에서도 사면 반대 목소리가 높아 사면 카드를 꺼내기가 쉽지 않을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이창수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