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정부 특별조치법 논점 제시…2월 초순 개정 목표
당국 자숙요청에 응하지 않는 사업자 처벌조항 핵심
전국지사회의, 당국 요청 준수의무·위반 시 벌칙 요구

일본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비상인 가운데 지난 4일 마스크를 쓴 행인들이 수도 도쿄의 번화가인 긴자 거리를 걷고 있다. 도쿄=AP연합뉴스

일본 정부가 결국 코로나19 사태와 관련해 영업자숙 요청에 응하지 않는 사업자를 단죄하기 위한 칼 마련에 나섰다. 한국에서는 일부 헬스장이 정부의 코로나19 방역지침에 항의하기 위해 오픈 시위에 들어간 가운데 일본 정부는 영업자숙 요청에 불응하는 사업자에 대한 처벌 조항을 신설하는 특별조치법 개정을 추진하는 것이다.

일본 정부가 5일 코로나19와 관련한 특별조치법 개정안의 논점을 여야에 제시했다고 니혼게이자이신문이 6일 보도했다. 영업시간을 단축한 점포에 대한 재정지원을 법률에 규정하고, 자숙요청에 응하지 않은 사업자는 처벌하는 조항을 신설하는 것이 골자다. 

일본 정부·여당은 야당과 합의해 18일 소집되는 정기 국회에 특별조치법 개정안을 제출하고 2월 초순까지 입법을 목표로 하고 있다. 

현재 특별조치법은 긴급사태선언 발령 후에는 영업자숙 요청에 응하지 않는 사업자에게 광역지방자치단체장이 영업자숙을 지시할 수 있으며, 불응하는 점포는 공표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불응자에 대한 벌칙은 없다. 이에 따라 지난해 코로나19 사태 속에서 지자체의 영업자숙 요청에 응하지 않고 영업을 계속하는 사업자가 속출했다고 신문은 전했다.

전국지사회는 지난달 정리한 긴급제안을 통해 영업자숙 요청에 대한 준수의무, 위반시 벌칙 등을 삽입하는 특별조치법 개정의 검토를 촉구했다. 중앙정부의 긴급사태 발령 전에 지자체가 필요한 대책을 할 수 있는 환경정비도 요구했다. 

제1야당인 입헌민주당은 벌칙 조항에 신중하다. 형벌이 아닌 행정벌인 과료(過料) 정도의 제재를 상정하고 있다.

도쿄=김청중 특파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