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부구치소 사태에 과거 文칼럼 언급하며 맹폭

3일 수감자를 태운 호송차가 서울동부구치소를 빠져나가고 있다. 이날까지 동부구치소 관련 코로나19 확진자가 1000명을 넘어섰다. 뉴스1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가 1000명을 넘어선 서울동부구치소 사태와 관련, 제1야당인 국민의힘이 문재인 대통령을 정조준하고 나섰다. 국민의힘은 문 대통령이 인권변호사로 활동하던 과거 한 신문에 기고한 칼럼을 들고나와 직접 현장을 찾아 점검할 것과 대국민 사과 등을 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을 대상으로 국정조사와 청문회를 실시해야 한다고도 강조했다.

국민의힘 배준영 대변인은 3일 논평에서 문 대통령이 1991년 한겨레신문에 기고한 ‘갈수록 악화하는 재소자 인권’이란 제목의 글을 언급하며 “인권변호사 출신인 대통령께서 오늘이라도 직접 현장을 점검하고 국민께 사과하는 성의가 아쉽다”고 밝혔다. 당시 인권변호사로 활동하던 문 대통령은 해당 칼럼에서 “특히 미결구금자는 형사소송법상 무죄로 추정되는 가운데 수사와 재판과정에서 막강한 경찰 및 검찰과 맞서 자신을 방어하여야 할 지위에 있는 사람”이라며 “그들에 대한 인권유린과 열악한 처우는 한 쪽 선수를 묶어놓고 권투시합을 하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지적한 바 있다.

배 대변인은 이번 사태와 관련한 헌법 조문도 내세웠다. “공무원은 국민전체에 대한 봉사자이며, 국민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공무원의 직무상 불법행위로 손해를 받은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 또는 공공단체에 정당한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공무원 자신의 책임은 면제되지 아니한다”는 조문이다. 그러면서 배 대변인은 “종합하면 이번 동부구치소 코로나19 사태는 취약한 지위에 있는 국민에 대한 직무유기이며, 해당 공무원들은 ‘지금까지의’ 그리고 ‘앞으로의’ 상황에 대해 민형사상의 법적 책임을 져야 한다는 뜻”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배 대변인은 “어제(2일)야 현장을 찾은 (정세균) 국무총리는 나흘 만에 또 사과하며 초동대처 실패를 인정했고, 동행한 추 장관은 또 SNS(사회관계망서비스)에 떠밀린 사과글을 올렸다”고 꼬집었다. 그는 “어찌 보면 격리가 완벽한 동부구치소가 검역 또한 완벽한 곳이어야 하는데 거꾸로 됐다”며 “처참한 ‘격리의 역설’을 경험하는 동부구치소는 700년 전보다 못한 검역시스템”이라고도 질타했다.

국민의힘 소속 법사위원들도 이날 성명을 내 “무능, 무관심, 무대책이 불러온 명백한 인재이자 대한민국 국격을 떨어뜨린 후진국형 참사”라며 책임자인 추 장관을 국회로 불러 국정조사와 청문회를 실시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박대출 의원은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청와대는 왜 침묵하나, 인권변호사 출신 대통령의 나라에서 진상을 규명하고 책임을 묻지 않는다면 이건 나라가 아니다”라며 특검 도입까지 요구하기도 했다.

김주영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