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 Clifford D. May (president of the Foundation for Defense of Democracies)

Yet another organization working to defame America is the International Criminal Court. It was created by a treaty not ratified by the U.S., which means that under international law the U.S. is not subject to its jurisdiction.

What’s more, according to its own rules, the ICC is to refrain from intervening in nations that have credible judicial systems.

Nevertheless, the court’s prosecutors are targeting U.S. military and intelligence personnel for alleged war crimes in Afghanistan. Israelis are also in their sights for defending themselves from Hamas’ terrorist attacks.

In response, the Trump administration has imposed sanctions on ICC officials. In response to that, more than 70 nations have now openly sided with the ICC.

The U.N. and affiliated international organizations can be reformed. But it won’t be easy. No administration, Republican or Democratic, has made a serious attempt.

Short of that, the U.S. could stop paying the lion’s share of the U.N.’s bills. That would require both the White House and Congress agreeing to make such cuts.

Another possibility would be to construct one or more new organizations that would include only free nations and those moving toward that goal. These organizations would compete with the U.N. in such critical spheres as human rights and health.

What if America’s leaders take no effective actions over the years ahead? In that case, we should expect the “international liberal rules-based order” to increasingly become supranational and illiberal, with rules made in Beijing and other capitals of unfree empires.

새롭고 다른 세계 질서 (3)

클리퍼드 D 메이(민주수호재단 총재)

게다가 미국을 헐뜯기 위해 노력하는 또 다른 국제기구가 국제형사재판소다. 재판소는 미국이 비준하지 않은 조약에 의해 창설되었는데 이는 국제법하에서 미국은 이 재판소의 관할에 들어가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한다.

뿐만 아니라 재판소 자체 규정에 따르면, 재판소는 신뢰할 수 있는 사법제도를 가진 국가에 개입하는 것은 자제하도록 되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판소의 검사들은 아프가니스탄에서 발생했다는 주장이 제기된 전쟁 범죄 혐의로 미국 군부 및 정보부 요원들을 표적으로 삼고 있다. 이스라엘은 또한 하마스의 테러 공격으로부터 자신을 방어했다는 이유로 그들의 표적이 되고 있다.

트럼프 행정부는 그에 대응하여 재판소 직원들에게 제재를 가했다. 제재에 대한 반응으로 지금 70개 이상의 나라가 공공연히 재판소 편을 들고 있다.

유엔과 산하 국제기구들을 개혁하는 것은 가능하다. 그러나 쉽지 않을 것이다. 공화당과 민주당을 불문하고 미국의 어떤 행정부도 진지한 시도를 하지 않았다.

그 외에도 미국은 유엔이 내미는 각종 청구서의 큰 몫을 지불하는 것을 중단할 수 있다. 그런 조치에는 백악관과 미 의회 모두 그 같은 삭감에 동의할 필요가 있다.

또 다른 가능성은 오직 자유국가들과 그 목표를 향해 나아가는 나라들만을 포함하게 되는 새로운 국제기구를 하나 혹은 그 이상 창설하는 것이 될 것이다. 이런 기구들은 인권과 보건 같은 중요한 영역에서 유엔과 경쟁할 것이다.

앞으로 여러 해 동안 미국 지도자들이 효과적인 행동을 취하지 않을 경우에 어떻게 될까. 그런 경우 베이징과 다른 자유 없는 제국들의 수도에서 각종 규칙이 만들어지는 가운데 우리는 갈수록 초국가적이고 진보적으로 변하는 “진보적 규칙에 바탕을 둔 국제질서”를 예상해야 할 것이다.

역주=오성환 외신전문위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