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워싱턴 AP=연합뉴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코로나19 팬데믹에 따른 경제난 완화를 위해 미국인 개인당 2000달러를 지급할 것을 요구했고, 야당인 민주당도 이에 즉각 동의했으나 공화당이 24일(현지시간) 이 제안을 거부했다. 미 의회는 지난 21일 성인이나 아동 구분 없이 개인당 600달러의 현금 지급 등을 골자로 한 8920억 달러(약 988조 4000억 원) 규모의 5차 경기부양안과 1조 4000억 달러(약 1551조 원)에 달하는 연방정부의 내년 회계연도 예산안을 묶어서 처리했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이 개인당 지원금을 2000달러로 올리라며 이 법안에 서명하지 않았다.

민주당은 24일 트럼프 대통령 요구대로 개인 지원금을 올려 경기부양법안을 다시 만장일치로 통과시키자고 제안했다. 그러나 하원에서 공화당이 개인 지원금 증액에 따른 연방 재정 적자 확대를 우려해 트럼프 대통령과 민주당 요구를 거절했다. 트럼프 대통령과 공화·민주당 간 3각 줄다리기로 인해 경기부양법안의 처리 향방이 불투명해지고, 당장 실업수당과 생활비 지원이 없으면 생계를 이어가기 어려운 수백만 명의 미국인들이 암울한 연말연시를 보내고 있다. 코로나19에 따른 실직과 폐업 또는 휴업 등으로 고통을 받는 미국인을 대상으로 시행하고 있는 임대료 지급 일시 유예 조처도 이달 말에 종료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현재 개인 휴양시설이 있는 플로리다주 마러라고 리조트에 머물고 있다. 그는 공화당이 자신의 요구를 거절한 이날 플로리다주 웨스트팜비치에 있는 자신 소유의 골프장에서 골프를 했다고 워싱턴 포스트(WP)가 보도했다. 그가 28일까지 내년도 예산안에 서명하지 않으면 미국 연방정부가 일시 업무 중단을 뜻하는 셧다운 사태를 맞는다. 또 116대 국회 임기가 끝나는 내년 1월 3일까지 경기부양책  법안에 서명하지 않으면 이 법안이 자동으로 폐기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공화당이 자신의 요구를 거부한 뒤에 앞으로 이 문제를 어떻게 처리할지 구체적인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그가 실제로 두 법안에 거부권을 행사하면 미 상원과 하원은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두 법안을 재가결함으로써 대통령의 거부권을 무력화할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의 1인자인 낸시 펠로시 하원의장은 28일 전체 회의를 소집해 경기부양법안 재가결 준비를 할 계획이라고 뉴욕 타임스(NYT)가 이날 보도했다. 미 상원도 29일 전체 회의를 소집할 예정이다. 일부 공화당 의원들은 트럼프 대통령에게 이들 법안에 거부권을 행사하지 말고, 서둘러 서명해 발효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고 월스트리트 저널(WSJ)이 이날 전했다. 그러나 일부 공화당 의원들은 트럼프 대통령이 임기 말에 이르러 무리한 요구를 한다며 그에 대한 인내심을 잃어가고 있다고 WSJ이 보도했다.

워싱턴=국기연 특파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