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 노역하다 목숨 걸고 탈북
2년 새 8명이나 ‘쓸쓸한 사망’
국방부, 부고기사도 ‘쉬쉬’ 들통
호국 영웅 예우·송환 정책 필요

목숨 건 탈북으로 돌아온 국군 우수기씨가 지난 6일, 88세 일기로 세상을 떠났다. 1994년 조창호 중위부터 2010년까지 80명 모두 탈북해서 오셨다. 역대 대통령들이 남북정상회담을 해도 직접 요구하거나 모셔온 분 없고, 정부가 나서 구출해온 분도 없다. 겨우 살아오셨는데 2018년 12월엔 한철수씨가, 2019년엔 이완섭, 신호식, 신동길씨가 돌아가셨고, 2020년엔 장모씨, 이종만, 정문수, 우수기씨까지 한 해에만 네 분이 세상을 떠나셨다.

2년 새 여덟 분이나 돌아가셨지만 국방부 등 정부 어디에서도 부고를 낸 적이 없다. 언론에도 안 알린다. 국방부 출입기자들도 모르고, 부고 기사도 안 나온다. 국민적 추모도 이뤄질 리 없다.

이영환 전환기정의워킹그룹(TJWG) 대표

그러나 세상에 비밀은 없다. 미국의소리(VOA)가 8일 “귀환 한국군 포로의 쓸쓸한 안장식”이라는 제목으로 우 씨의 타계를 보도했다. 90세로 살아계신 유영복씨는 북한에서 당한 고역과 후유증에 노환까지 와서 동료 노병들이 먼저 떠날 때마다 착잡하다고 토로했다.

다음 날 기괴한 일이 벌어졌다. 국방부가 탈북 귀환 국군을 돕는 민간단체인 물망초로 기사 수정을 요구했다. 국방부는 이 단체가 언론에 제보했다고 억측했다. 보도에 언급된 분들의 실명을 우모씨 등으로 고치고 탈북연도를 불분명하게 할 것을 재촉했다. 해당 언론사에 직접 요청할 일을 민간단체에 요구한 사건이었다.

물망초는 국방부에 항의하고 서욱 장관의 공개사과를 요구했다. 국내 언론도 취재에 나서자 국방부 담당자는 고인의 실명 등이 노출되면 북한에 남은 가족의 신변에 위험이 되기 때문이라고 해명했고, 물망초에 전화한 것은 외신보도에 “같이 대응하자”는 것이었다고 둘러댔다. 2주가 지나도 국방부의 공개사과는 없다.

국방부는 실명 등이 공개되면 안 된다고 했지만, 군색한 변명이다. 국군포로 명부는 전국 도서관에 책으로 비치되어 있고, 인터넷에서도 ‘국군포로’ 키워드로 검색이 가능하다. 국방부에서 귀환 국군 정착지원사업을 위탁받은 ㈔북한인권정보센터에서 2008년 발간한 ‘국군포로 문제의 종합적 이해’ 보고서는 1994년부터 2007년까지 탈북 귀환 국군포로 70명을 귀환연도별로 분류하여 실명을 공개했다. 명단표는 통일연구원 보고서와 국정감사자료집, 언론기사를 참조한 것으로 되어 있다. 최근 2년간 돌아가신 분 중에도 우수기씨를 포함한 7명의 실명이 명시되어 있다. 따라서 북한은 이들 탈북 귀환 국군포로들과 북한 내 가족을 이미 파악했다고 보는 것이 합당하다. 언론 부고에 고인의 실명 등이 보도된다고 북한 내 가족들에게 더한 처벌이나 불이익이 따른다는 것은 지나친 상상이다.

미국과 이스라엘 등은 자국 포로는 마지막 한 명까지 송환에 애쓰고 귀환 군인들은 극진히 대하며 돌아가시면 국가 영웅으로 기린다. 그런데 우리 정부는 귀환한 국군포로의 태반이 전사 처리되어 있어 공식적 규모조차 제대로 파악 못 하고 있으며, 이를 덮는 데 급급하다.

정부와 국회가 바로잡을 것이 여러 가지다. 첫째, 국방부가 앞으로는 귀환 국군의 별세 시에 공식 부고를 내고 국방위원회 등 국회에 즉시 보고하도록 정립하길 바란다. 장례와 안장식에 한 명의 국회의원이라도 조문하고 참석한다면 이번처럼 국방부에서 호국 영웅의 마지막 길을 챙기는 사람이 겨우 주무관 한 사람뿐일 수 없을 것이다. 둘째, 국방부에 국군포로 문제를 담당하는 전담 부서가 설치되어야 한다. 국방부 ‘군비통제과’에서 전담하는 황당한 구조로 중국에서 탈북한 국군포로의 보호 요청을 방치하다가 북송된 끔찍한 일도 한두 번이 아니다. 셋째, 귀환해 전역신고까지 마친 분들의 보훈 업무도 국방부 군비통제과가 아니라 보훈처로 이관하는 것이 상식이다. 마지막으로 정부 차원에서 국무총리 소속 6·25전쟁납북진상규명위원회의 예처럼 ‘6·25전쟁포로실종자조사위원회’를 설치하여 병적 기록을 조사·정리하고, 신고·제보를 받아 실태를 파악할 필요가 있다.

이영환 전환기정의워킹그룹(TJWG) 대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