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3월까지 2차 계절관리제 시행
11월 미세먼지 농도 2019년比 22% 줄어
긴 장마·거센 동풍 대기질 개선 큰 도움
中 미세먼지 평균 농도 1년새 10% 급감
5등급 차량 운행 제한 2차 계절제 핵심
수도권 3개 시·도 무인카메라로 단속
17일까지 전국 66만여대 저공해 신청
난방수요 등 감안 화력발전 가동 축소
2021년 2월까지 9∼16기 발전중단 등 조치
“미세먼지, 국민이 피해자이자 해결자”

지난 23일 서울 중구 남산공원에서 본 서울 도심이 뿌옇다. 뉴시스

올해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힘겨웠지만 그나마 미세먼지가 주는 고통은 덜했다. 코로나19 팬데믹(대유행)에 묻혀서가 아니다. 실제 ‘미세먼지 주의보’ 발령이 예년보다 적었다. 환경부에 따르면 지난 11월 기준 미세먼지 농도는 전년 동기 대비 22% 가량 낮다. 다만 겨울철로 접어들면서 미세먼지 농도가 치솟는 날이 늘고 있다. 정부도 2차 계절관리제를 마련해 대응에 나섰다. 5등급 차량 운행 제한과 석탄화력발전소 가동 축소가 핵심이다.

◆올해 깨끗한 하늘, 날씨 영향 커

올해 미세먼지 농도가 낮았던 가장 큰 원인은 기상 상황이다. 여름에 쏟아진 비는 미세먼지를 쓸어내렸고, 거센 동풍은 미세먼지가 우리나라 상공에 쌓일 틈을 주지 않고 밀어냈다. 환경부 관계자는 “올해 개선된 농도 폭의 44%는 기상 덕”이라고 말했다. 중국 미세먼지 농도도 개선 추세다. 환경부는 올해 중국 미세먼지 평균 농도가 전년 대비 10%, 최근 5년으로 넓히면 50% 정도 나아졌다고 밝혔다.

국내에서 배출한 미세먼지 자체도 줄었다. 검은 연기를 내뿜는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은 지난 11월 말 약 170만대로 지난해보다 55만대 감소했다. 지난해 10월 기준 ‘굴뚝자동측정기기(TMS)’가 감지한 대형사업장 배출 오염물질도 2018년 12월보다 45% 줄었다. 국내 미세먼지 발생을 억제하기 위한 정책적 노력과 국민 참여 덕분이다. 코로나19로 인한 경제활동 감소의 영향은 크지 않았다. 대형 사업장 가동은 여전했기 때문이다.

◆첫 도입한 수도권 5등급 차량 제한

겨울은 여름보다 대기층 순환이 적어 미세먼지가 정체되기 쉽다.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는 이 시기에 집중적으로 미세먼지 배출을 줄이고 불법배출 단속을 강화하는 정책이다. 정부는 이달부터 내년 3월까지를 2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시행 기간으로 정했다. 2차 계절관리제가 1차(2019년 12월∼2020년 3월)와 두드러지게 다른 점은 처음 실시하는 5등급 차량 운행 제한이다.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미세먼지 특별법) 개정으로 지난 3월31일부터 가능해졌다. 5등급 차량 운행 제한에 따라 전국 5등급 차량 중 배출가스저감장치(DPF) 등 저공해 조치를 하지 않은 차량은 평일 오전 6시∼오후 9시 수도권에서 운행할 수 없다.

수도권 3개 시·도는 무인단속 카메라로 5등급 차량을 단속한다. 다만 이 정책의 목적은 차량 운행 금지 자체보다 DPF 설치나 조기폐차를 유도해 대기에 덜 유해한 차량이 도로를 다니도록 하는 데 있다. 서울시가 계절관리제 기간에 단속된 차주에 대해 내년 11월까지 저공해 조치를 완료하거나 폐차할 경우 과태료를 환불·취소하는 것도 이런 이유다. 경기·인천 역시 내년 3월까지 저공해 조치를 신청하는 차량을 단속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다.

지난달 말까지 저공해 조치를 하지 않은 5등급 차량은 전국 137만9077대, 수도권에 한정하면 31만2363대다. 이 중 지난 17일 기준 전국 66만5205대, 수도권 차량은 7만86대가 저공해 조치를 신청했다. 수도권 외에는 경남과 전남, 충남에서 신청이 활발했다. 17일까지 각각 12만대, 11만대, 9만대 정도가 저공해 조치 의사를 밝혔다. 전남은 저공해 조치가 안 된 5등급 차량 대다수가 신청을 마쳤다.

반면 울산과 부산은 신청이 가장 적은 지역으로 꼽혔다. 울산 2000만대, 부산 4000만대 정도에 그쳤다. 이 지역에서 저공해 조치가 필요한 차량은 각각 3만대, 8만대 수준이다. 환경부 관계자는 “해당 지역은 조금 더 저공해 조치 노력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전했다.

◆석탄화력발전소 가동 축소 확대

석탄화력발전소 일부도 멈춰 선다. 석탄발전소 가동 축소는 5등급 운행 제한과 함께 2차 계절관리제 양대 정책이다. 정부는 겨울철 전력수요에 따라 발전기 가동 중단 규모를 탄력적으로 운용한다. 앞서 1차 때는 전국 석탄발전기 60기 중 12∼2월 3개월간 8∼15기 가동을 중단했다. 난방수요가 줄어드는 3월에는 28기까지 중단 기수를 확대했다. 2차에는 여기서 더 나아가 12∼2월 동안 9∼16기의 발전을 중단하고 나머지 발전기도 80%만 출력하는 상한 제약을 최대한 시행할 계획이다. 3월 축소 규모는 한파 등 기상 상황과 전력수요를 고려해 내년 2월 중 수립한다.

석탄발전기 가동 중단을 결정할 때는 크게 전력예비율과 전력계통망 안전성을 고려한다. 전력계통망 안전성은 발전소에서 전력을 생산해 송전망을 거쳐 실제 소비하는 곳까지 전달하는 전체 과정에서 한쪽 균형이 깨지면 안 된다는 말이다. 국가기후환경회의 안병옥 운영위원장은 “1차 때 최대 28기까지 멈추고도 겨울철 전력예비율이 최소 12.9%였다”며 “전력수급에 문제가 없다고 입증돼 지난해보다 조금 더 발전기를 멈추면서 계절관리제 취지는 살렸다”고 평했다.

석탄발전기가 멈춰서도 발전소 운영유지비 등은 그대로 들어간다. 그만큼 비용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 국가기후환경회의는 1차 국민정책 제안 때부터 전기료 인상 요인이 있을 수 있고 미세먼지 감축을 위한 추가비용 지불은 필요하다고 주장해왔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 17일 한국전력과 전기요금체계 개편안을 발표했다. 해당 안에는 연료비 연동제 도입과 함께 ‘기후환경요금’을 별도 고시한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산자부 관계자는 “석탄발전소가 미세먼지 저감에 참여하며 발생한 비용 중 1400억원이 기후환경요금에 반영된다”며 “(각 가정에서 받아볼) 기후환경요금 중 미세먼지 비용은 0.3원”이라고 설명했다.

미세먼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대통령 직속 기구인 국가기후환경회의는 처음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를 제안하고 구체적 실행안을 담은 국민정책제안을 지난해 제시했다. 안 위원장은 1차 계절관리제 성과에 대해 ‘노력하면 공포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자신감을 얻었다’로 요약했다. 미세먼지 농도는 외부 변수가 많아 예측·관리가 어렵지만, 계절관리제를 필두로 국내에서 자체적인 저감 노력을 펼치기 시작한 데 의의를 뒀다. 그는 “중국도 대기질이 많이 개선됐고 일본도 노후경유차 제한 등 정책적 노력을 거쳐 현재 도쿄 농도가 서울의 절반 수준”이라며 “미세먼지는 피해자이자 해결자인 국민이 해결할 수 있는 도전과제”라고 강조했다.

박유빈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