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사태’ 16개월 만에 1심 선고
딸 연구보조원 신고해 수당 부정 수령
부산대 의전원에 허위 인턴증명서 제출
최종 확인 땐 의전원 입학 취소 가능성

사모펀드 업무상 횡령 혐의는 무죄 판단
미공개 정보 활용 차명 주식 매수는 유죄
증거은닉 ‘공범’ 이유로 교사 혐의는 무죄

정교수측 “예단·추측들이 선고서도 반복”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23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리는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온 가족이 수사 대상이 되고 언론에 대서특필돼 파렴치한으로 전락했다.”

지난달 초 결심공판 최후진술에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아내 정경심 동양대 교수는 수차례 흐느끼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더불어민주당과 여권 지지자들도 정 교수 부부에게 동조해 검찰이 정치적 의도로 무고한 조 전 장관 일가족을 핍박한다며 검찰개혁에 핏대를 세웠다. 하지만 국민 대다수는 이를 ‘부모 찬스’를 활용해 딸을 ‘좋은 대학’과 의학전문대학원(의전원)에 진학시킨 ‘불공정’의 문제로 봤다. 지난해 8월 조 전 장관 내정 이후 나라가 두 쪽으로 갈라지고 ‘추미애·윤석열 사태’까지 이어지게 한 ‘조국 사태’에 대한 법원의 첫 판단에 이목이 쏠린 배경이다.

1심을 맡은 서울중앙지법 형사25-2부(재판장 임정엽)는 23일 조 전 장관 측의 항변과 달리 정 교수가 가족 등 사적 이익을 위해 비난 가능성이 큰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판단했다. 정 교수에게 적용된 혐의만 15개인데 크게 보면 자녀 입시비리와 사모펀드, 증거인멸 관련한 세 갈래다. 이 중 11개 혐의가 유죄 판결이 났다.

◆재판부 “인턴확인서 허위·동양대 표창장 ‘위조’”

재판부는 정 교수의 입시비리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앞서 검찰은 정 교수가 2013~2014년 동양대 총장 명의 표창장을 비롯해 각종 서류를 허위로 발급받거나 위조해 딸의 서울대·부산대 의전원 입시에 활용했다고 봤다.

재판부는 동양대 표창장에 날인된 총장 직인의 형태가 동양대에서 사용하는 직인과 다른 점, 표창장 원본도 분실했다며 제출하고 있지 않은 점 등을 들어 “피고인이 2013년 6월16일 동양대 표창장을 위조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고 밝혔다.

공주대, KIST 등 다른 인턴확인서도 마찬가지다. 재판부는 단국대·공주대 생명공학연구소·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아쿠아팰리스호텔·KIST·동양대 어학교육원 인턴확인서가 모두 허위라고 판단했다. 정 교수가 딸을 교육청 협력사업 연구보조원으로 허위 신고해 수당 320만원을 챙겼다는 보조금법 위반과 사기 혐의도 인정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조민이 교재개발 사업에 참여하지 않았는데 연구보조원으로 허위등재해 수당을 지급받았다”고 판시했다. 부산대 측은 조 전 장관 딸이 부정한 방법으로 입학한 게 확인되면 입학을 취소할 수 있다고 밝힌 만큼 판결이 확정되면 의전원 입학이 취소될 것으로 보인다.

정경심 동양대학교 교수가 1심 공판에서 징역 4년에 법정 구속된 가운데 정 교수측 김칠준 변호사가 법정을 나서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뉴스1

◆미공개 정보 이용 주식 매수도 ‘유죄’

금융업계에서 사모펀드는 ‘돈 좀 굴릴 줄 아는 꾼’들의 놀이터로 불린다. 정 교수는 자본시장에 직접 투자한 경험이 없다. 정 교수를 도와준 이는 조 전 장관의 5촌 조카 조범동씨다. 조씨는 사모펀드 운용사 코링크프라이빗에쿼티(PE) 실소유주다.

정 교수는 코링크PE와 허위 컨설팅 계약을 맺어 1억원 넘게 횡령하고, 금융위원회에 출자 약정액을 허위보고한 혐의를 받았다. 또 검찰은 정 교수가 조씨로부터 호재성 정보를 듣고 동생과 단골 미용실 직원 등의 차명계좌로 2018년 WFM 주식을 대량 매수했다고 봤다.

재판부는 이 중 자본시장법 위반(미공개 정보이용) 혐의와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금융실명법 위반 혐의를 유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2018년 11월 조범동으로부터 익성과 중국 통신업체의 업무협약(MOU) 체결 소식을 전달받고 WFM 주식을 매수했다”며 “MOU 체결은 일반 투자자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칠 미공개 중요정보”라고 말했다.

23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지지자들이 정 교수의 1심 선고 결과를 듣자 눈물을 흘리고 있다. 연합뉴스

◆사모펀드 혐의 숨기려 증거 인멸 지시

재판부는 정 교수가 사모펀드 관련 혐의를 숨기기 위해 코링크PE 직원들에게 증거인멸을 지시했다고 판단했다. 다만, 증거위조 교사 혐의는 “분기 펀드 운용현황보고서 작성을 명시적, 묵시적으로 지시했다고 볼 수 없다”며 무죄로 봤다. 자산관리사(PB) 김경록씨에게 자신의 주거지와 동양대 교수실에 있는 컴퓨터와 하드디스크 등을 은닉해달라고 한 증거은닉 혐의는 김씨와 함께 자료를 인멸한 공동정범이라는 이유로 무죄가 됐다. 현행법상 자신의 형사사건 증거를 은닉한 것은 죄를 물을 수 없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동양대 총장 등 입시 비리를 증언한 사람들에게 ‘개인적 이익을 위해 허위 주장을 했다’고 해 (증언한 사람들이) 비난을 받고 정신적 고통을 겪게 했다”며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정 교수 측 김칠준 변호사는 1심 선고에 대해 “당혹스럽다”고 밝혔다. 김 변호사는 “전체 판결에 대해서도 동의하기 어렵지만 특히 입시비리 부분은 수사 과정에서부터 저희가 싸우고자 했던 예단과 추측들이 선고에서도 선입견과 함께 반복됐다”고 주장했다.

이희진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