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허위로 인턴확인서를 발급한 혐의에 대해 유죄로 인정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임정엽 권성수 김선희 부장판사)는 23일 사문서위조 등 15개 혐의로 기소된 정 교수의 선고 공판에서 이같이 판단했다.
재판부는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의 딸이 단국대 체험활동 시작 무렵 피고인과 단국대 의대 장영표 교수 사이에 딸을 논문 저자로 등재하는 약속이 있었고 딸은 장 교수에 대한 병리학회지 투고 논문 관련 연구원으로 활동하지 않았으며 그 논문 작성에 아무런 기여를 하지 않았다고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이어 장 교수가 작성한 지난해 8월7일 체험활동서와 피고인이 일부 기재내용을 추가한 2013년 6월 인턴십확인서는 주요 부분 모두 허위이고 피고인도 2013년 6월10일 인턴십확인서가 서울대 의전원 제출 때 그 내용이 허위임을 인식하고 있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2013년6월10일 인턴십확인서에 대해 딸 조씨가 고등학교 재학 중일 때부터 의학에 관심을 갖고 유전자 다양성 연구와 관련지식에 대해 심도있게 학습하고 연구원 자격으로 유전자 다양성 연구에 참여했으며 연구소에서 인턴활동을 해서 다른 지원자보다 유전자 연구에 관한 전문성을 갖추고 있는 걸로 오인하도록 만들었다고 점도 인정된다고 덧붙였다.
양다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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