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당은 오만하고 야당은 무능해
편가르기 정치로 갈등 증폭시켜
대화·타협 통한 통합·포용이 요체
공정 경쟁·대안 제시가 우선 과제

12월은 한해를 마무리하는 달이다. 그동안 한 일을 돌아보면서 새해를 준비할 때다. 그런데 우리 정치권은 벌여놓은 일을 마무리하기보다 새로운 일을 벌인다. 다수결 원리를 내세운 거대 여당의 입법독주와 야당의 무기력한 대응에서 민주주의 퇴행을 목격한다. 여야는 사회적 갈등 조정이라는 정당 본연의 기능을 내팽개치고 편가르기 정치로 갈등을 증폭시킨다. 코로나19 3차 대유행으로 마스크 속 가쁜 숨을 몰아쉬는데 정치마저 이러니 답답하기만 하다.

여당은 오만과 독선, 무책임한 행태를 이어간다. 21대 첫 정기국회가 끝나자마자 12월 임시국회를 열어 야당 비토권을 없애는 내용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법 개정안 등 수많은 쟁점 법안을 일방 처리했다.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의 윤석열 검찰총장 정직 2개월 처분과 맞물리면서 파장을 키웠다. 게다가 여당 의원들이 말실수로 설화(舌禍)를 빚는 일도 잦다. 무엇이든 마음먹은 대로 이룰 수 있으니 긴장이 느슨해진 게 아닌가. 174석의 거대 여당이 정치 리더십을 발휘하는 모습을 찾아볼 수가 없다.

박완규 논설실장

공수처 설립을 비롯한 이른바 권력기관 개혁은 다수 국민의 공감을 얻지 못하고 있다. 검찰개혁의 경우 왜 그것이 중요한 일인지를 설득하는 일을 등한시한 채 ‘민주적 통제’라는 모호한 명분으로 밀어붙여 정치적 배경을 의심받는다. 공수처장 선출부터 여야 합의를 모색하고 운영 과정에서는 균형 감각을 유지해야 한다. 그래야 공수처 설립 취지를 살릴 수 있을 것이다.

보수 야당의 무능 역시 심각한 문제다. 선거에서 연전연패하고도 언행에서 긴장감이 묻어나지 않는다. 여권이 일방 독주하는 근본 원인이다. 야당은 여권의 실정을 질타하면서도 대안을 내는 일엔 소홀하다. 여권의 스텝이 꼬이는 데 기대어 내년 서울시장·부산시장 보궐선거 승리를 노리는 듯하다. 하지만 야당을 들여다보면 분열상이 여전하다.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이명박·박근혜 두 전직 대통령의 재임 시 과오에 대해 사과하면서 ‘탄핵의 강’을 건너려고 했지만 되레 당내 갈등의 불씨가 되고 있다. 국민의힘 주류는 극우세력과 연을 끊는 일조차 주저하고 있다. 여권에 실망한 국민이 야당으로 눈을 돌리지 않는 이유다. 야당이 중도층으로 외연을 넓혀나가기는 백년하청이다.

당면한 국정 난맥상을 풀어나가려면 국정 최고책임자인 대통령이 나서야 할 때다.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 당시 “대화하고 소통하는 대통령이 되겠다”고 공언해 놓고 지금 중대 갈등 현안이 불거질 때마다 뒤로 물러나 입을 닫고 있는 것은 이해할 수 없는 일이다. 국론 분열을 어떻게 해서든 수습해야 하는 것이 대통령의 책무 아닌가. 그런데도 문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공수처법 개정안을 처리하면서 “숙원이었던 권력기관 개혁의 제도화가 드디어 완성됐다”며 “참으로 역사적인 날”이라고 했다. 문 대통령의 현실 인식에 의문을 표명하는 이들이 많다.

열흘만 지나면 새해가 밝아온다. 새해에는 정치권이 달라지기를 간절히 기원한다. 증오와 대립의 정치를 접고 통합의 새 길을 찾아나서길 바란다. 민생부터 챙겨야 한다. 자영업자들이 가게 문을 닫고 길거리로 나앉는 현실을 더는 외면해선 안 된다. 지금은 비록 힘들고 지치더라도 모든 사람이 희망을 갖고 앞으로 나아가게 하는 게 정치 아닌가. 정치가 사람들의 힘을 빼는 상황을 언제까지 되풀이하려는가.

민주주의의 요체는 대화와 타협을 통한 포용과 통합임을 정치인들은 명심해야 한다. 이제라도 정치적 상상력을 발휘해 민주주의를 정상 궤도에 올리는 게 우선 과제다. 집권 말기 레임덕으로 국정을 혼란에 빠뜨리고 국민만 피곤하게 만드는 상황을 막으려면 반드시 그래야 한다. 우리에겐 민주주의 외에 선택지가 없다. 미국 정치학자 E E 샤츠슈나이더는 “민주주의는 경쟁하는 정치조직들과 지도자들이 만들어낸 대안 가운데 어느 하나를 보통의 시민이 선택하는 정치체제”라고 했다. 민주주의를 되살리려면 정치권이 공정한 경쟁을 벌이면서 대안을 제시하는 일부터 해야 한다.

박완규 논설실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