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방역 실패·경제난 초래
文정부, 정책 실패 책임 전가만
위기 대응 않는 ‘독주'는 위험
“내가 모든 걸 책임진다(The buck stops here!).” 트루먼 대통령이 집무실 책상에 붙여놓은 구호다. 프랭클린 루스벨트의 사망으로 대통령직을 승계한 트루먼은 2차 대전 종료와 냉전 시대 개막이라는 역사적 위기에서 원자폭탄 투하, 유럽 부흥을 위한 마셜 플랜, 공산권 봉쇄를 위한 트루먼 독트린, 한국전 참전 등 역사적 결단을 내렸다. 중대 결단을 내리고 결과를 책임졌기 때문에 그는 미국 10대 위대한 대통령의 한 사람으로 꼽힌다.
위기관리(crisis management)는 리더십 성공의 필수요소다. 평소엔 리더에 대해 관심이 적지만, 위기 시엔 리더를 주목하기 때문이다. 위기란 갑자기 닥치기 때문에 통상적 리더십이 아닌 위기관리 리더십으로 대처해야 한다.
‘코로나 위기관리’ 실패는 트럼프 실패의 핵심이다. 미국은 세계 최대 방역 실패국이 되어 대공황 못지않은 경제위기와 남북전쟁 이후 최악의 분열 갈등으로 미국 역사상 최악의 위기를 초래했다. 단 10일간의 코로나 사망자가 19년 계속된 이라크·아프간전 사망자와 비슷하고, 경제적 피해도 16조달러에 달하며, 소프트파워 훼손도 치명적이다. 코로나 방역 실패는 베트남전 이후 미국 최대의 실패이며 트럼프의 ‘대실패(colossal failure)’로 인식된다.
역사상 가장 부유한 나라, 최고의 보건정책을 자랑해온 나라가 코로나 사망자 30만명, 확진자 1600만명에 육박하면서 세계의 웃음거리가 되고 있다. 미국을 이끌 철학과 역량이 부족한 인물이 대통령이었다는 것이 미국의 비극이다. 부시 행정부와 오바마 행정부는 감염병을 중대 안보 리스크로 인식하고 최고 수준의 예방체계를 구축했으며, 빌 게이츠도 감염병으로 1000만명 정도가 사망할지도 모른다고 경고했다.
그러나 트럼프는 감염병에 대비하여 아무런 준비도 하지 않았고, 오히려 백악관 내 감염병 담당 부서를 해체하고 보건안전 예산도 대폭 삭감했다. 코로나 확산 후에는 자신의 재선(再選) 핵심 사안인 경제에 타격을 줄까 우려하여 소극적으로 대처했다. 전문가 의견을 무시하고 코로나는 “감기 같은 것이며, 어느 날 기적처럼 사라질 것”이라 하는 등 별것 아닌 것으로 인식했다. 마스크 착용을 비난하고, 코로나 확진자를 분리하지 않고 접촉자도 확인하지 않았으며, 요양원을 보호하지 않았고, 지방정부에 필요한 권한도 이양하지 않았다. 나아가 코로나에 대한 잘못된 주장을 확산시키는 데 앞장섰다. 최근 한 달 동안 매일 사망자 2000여명, 확진자 20만여명이 발생하고 있음에도 그는 부정선거라는 주장만 쏟아내며 최악의 방역위기를 방치하고 있다. 리더십이 완전히 실종된 상태다.
그동안 트럼프는 야당을 적대시하고 거짓말과 말 뒤집기, 자화자찬, 책임 전가를 일삼았다. 경제난은 중국 탓이고, 코로나 확산의 책임은 중국에 있다며 중국 비난에만 열을 올렸다. 각종 현안에 대해서도 오바마 정부 탓, ‘가짜뉴스’ 탓으로 돌렸고, 선거에 패한 후에는 부정선거라며 책임을 전가했다. 트럼프처럼 포퓰리스트는 위기에 제대로 대처하지 않고 그 책임을 남에게 전가하며 오히려 자화자찬해 왔기 때문에 실패는 필연적이었다.
편 가르기, 말 뒤집기, 자화자찬, 책임 전가라는 점에서 트럼프와 문재인은 비슷하다. 트럼프가 단독 플레이어라면 문재인은 팀 플레이어라는 점이 다르다. 문재인 대통령은 자화자찬에는 능하지만 각종 악재가 쏟아지고 있을 때 행방불명되거나 침묵한다는 비판을 받는다. 침묵은 곧 책임회피다. 잇단 정책실패에 집권세력은 책임 전가에 바빴다. 경제난은 미·중 무역전쟁 탓, 코로나 확산은 교회 탓, 집값 폭등은 전임 정부 탓, 투기 탓이며, 정치 난맥은 야당 탓이라 했다. 언론 탓도 상투적 수법이다. 트럼프의 추락을 보고도 문 대통령의 위험한 독주는 더욱 과감해지고 있다.
위기를 위기로 인식 못 하고 제대로 대응하지 않으면 실패할 수밖에 없다. 책임 회피에 급급했던 트럼프의 실패가 다른 리더들에게도 되풀이될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김충남 전 외교안보연구원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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